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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 ==== ===== 저출산 ===== *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 ** 산아 제한 정책으로 합계 출산율 감소 ** 2001년 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초저출산 국가가 됨 ** 2021년 기준 출산율이 0.8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유지 중 * 원인 ** 취업 문제, 양육 문제, 워라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현실적 문제 **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혼인 연령 상승 ** 정부의 안일한 대책, 남녀갈등 심화 * 영향 ** 총인구의 감소를 이끌었으며 미래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됨 ** 노동력이 약화되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임 ** 유소년층을 위한 시설이 감소하게 됨 * 대책 ** 사회 문제 해결 시급: 워라밸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립하며 남녀갈등을 봉합해야 함 ** 정책 마련 시급: 출산 관련 복지 확대 외에도 육아휴직 및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함 ===== 고령화 ===== * 고령화: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 고령화 사회 진입: [[2000년]] ** 고령 사회 진입: [[2017년]] ** 초고령 사회 진입: [[2025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원인 ** 저출산으로 유소년층 비중이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 등이 노년층으로 진입함 ** 의학 발달로 기대 수명이 증가함 * 영향 ** 노년 부양비 증가로 생산 가능 인구의 부담이 증가함 ** 국민연금 등의 고갈속도가 빨라져 재정 부담이 심화됨 ** 노동력 감소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짐 ** 노년층을 위한 시설이 증가하게 됨 * 대책 **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재교육 등을 통해 기회 확대 ** 부족 위기를 맞고 있는 연금 제도 개혁 ** 노인을 위한 시설 확대 ===== 외국인 ===== * 세계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국제결혼이 증가함 * 비중: 외국인 노동자>결혼 이민자>유학생 * 외국인 노동자 ** 국내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한국인들의 3D업종에 대한 기피가 심해지면서 부족해진 노동력을 때우기 위해 저임금 외노자가 유입됨 ** 중국 출신이 제일 많고 베트남, 태국, 미국 순임 ** 주로 수도권, 그 중에서도 경기 인천에 분포하며 제조업에 주로 종사 * 국제결혼 ** 시골에서 청장년층 성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성비 붕괴를 막기 위해 결혼 이민자가 유입됨 ** 2000년대 중반까지 비율이 상승하다가 최근 감소하고 있음 ** 총 결혼 건수는 도시에서 높고, 비율은 촌락에서 높음 ** 대부분 촌락의 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외국인 여성의 비율이 높음 * 유학생: 주로 도시에 거주 요약하자면 외노자는 화성 같은 공업 지대에, 국제결혼은 시골에 많고 유학생은 도시에 많다. 지도 비교할 때 이 점 유의하면 좋을듯 ===== 다문화 사회 ===== * 형성: 외국인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 형성 * 다문화 공간: 서로 문화적 배경이나 국적이 동일한 외국인들이 서로의 커뮤니티를 형성함, 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짐 * 영향 ** 긍정적 영향 ***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가능 *** 출산율 문제 해결 가능 *** 문화의 질이 높아지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발맞춰 대응할 수 있음 ** 부정적 영향 *** 외노자가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도 함 *** 인종 차별 및 편견 문제, 정체성 혼란 문제 *** 대한민국의 경우 타국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서 문제가 심화됨 * 다문화 사회를 위한 노력 ** 국가적 차원: 제도적 지원과 프로그램 확대, 시스템 구축 ** 개인적 차원: 문화상대주의적 사고 확대로 다양성을 존중, 세계시민주의적 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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