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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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1994년 12월 5일 카자흐스탄-벨라루스-우크라이나 3국과 미국-영국-러시아 3국 간에 맺어진 메모랜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핵을 모두 해체하는 대신 침공당할 시 서방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각서였다.
배경[편집]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남아있던 구소련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강대국들 입장에서 핵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좋을 것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스스로도 핵을 보유할 재정도 안 되고 활용하는 방법도 몰랐다.
또한 핵확산 방지 조약 이래로 핵을 새로 개발한 나라들에게는 강력한 경제보복이 이루어졌기에 당시 경제력이 딸리던 우크라이나는 경제보복을 피하기 위해 핵을 해체하는 대신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을 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법을 논의해보겠다'라는 내용을 가진 이 메모랜덤을 체결했다.
결과[편집]
소련부터 지금까지 경제재재에 면역이었고 씨알도 안먹혔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메모랜덤을 체결한 우크라이나는 핵을 해체한 후에도 여러 번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았는데 미국은 굳이 구태여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안보리를 열 필요가 없었고 결국에는 쌩깠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각서가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라고 주장하나 미국은 그저 양해각서(메모랜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이 문서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미국도 전쟁을 꺼려하고 있고 나토도 걍 손절각만 재고 있다. 뮌헨 협정 시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