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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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불법에 가까운 행위

아예 불법은 아닌데 불법에 가까운 행위를 말한다.

준불법행위는 여러가지가 있다.

예시

1.칼이나 도끼같은것을 휴대하면 경찰에게 찍히기 십상이다.

아예불법인 총기와는 달리 칼이나 도끼는 불법까진아니어도 소지하다 걸리면 연행된다.

2.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기가 불법은 아닌데 그렇다고 맘놓고 소지하다 경찰에 걸리면 사살감이다.

미국에서 총기소지는 우리나라의 칼이나 도끼소지와 비슷한 케이스

3.염산,황산등의 유독물질은 일반인구매가 아예 불법은 아닌데 어쨋든 일반인이 갖고있으면 걸린다.

4.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하는건 놀랍게도 불법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다만 판매하는건 불법이라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처벌된다.

하지만 술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본인도 나이를 속이고 양심을 속인거니 준불법행위는 맞다.

5.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불법다운로드나 업로더는 하면 무조건 걸리지만 다운/업로더없이 바로보는것도 준불법행위라 걸리면 처벌된다.

6.피의자는 불법행위범죄자라면 용의자는 준불법행위범죄자다.

7.나이가 많아보여서 사귀었는데 알고보니 실제나이는 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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