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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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들아 감옥가자ㅋㅋㅋ 범죄 저질렀으면 감옥 가야지 니들이 천룡인이야?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이 여기에 속한다. 형사상에서만 면제되지 민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물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개병신 같은 부모들은 민사상 책임 지라하면 배째라 할게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존나게 악용하고 있다. 특히 중고딩들이 그렇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이를 하향시키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