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공무원이 철밥통화된 주 이유

공무원이 무능한데도 안 짤리고 계속 직장을 다닐수 있는게 바로 호봉제 때문이다.

좆소기업처럼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근무년차가 쌓여도 봉급이 안오르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임금체불이 절대로 없고 근무년차가 쌓이면 그 즉시 호봉이 올라간다.

최근에는 대기업처럼 성과연봉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글쎄다.

아무래도 기존 공무원들의 반발이 매우 극심하고 정부에서도 쉽게 성과연봉제로 못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남성들은 거의 죄다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제대 이후 공무원이 되면 호봉을 추가로 합산받는다. 즉 니가 대학졸업해서 알티 중위로 제대해서 2년 4개월 좆뺑이치며 노예생활 끝내고 공직에 들어가면 1호봉이 아닌 4호봉으로 시작한다.(참고로 병장 제대하면 3호봉부터 시작, 학사장교는 3년 군복무기간이라 4호봉부터 시작.) 글고 여성들도 군복무를 하면(장교, 부사관) 호봉 추가로 받는다.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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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폐지

성과연봉제 해야된다. 공무원들은 너무나도 무능하다. 그래서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

영국, 프랑스를 보라. 거긴 공무원들이 철밥통이 아니다. 대기업처럼 매우 유능해야 살아남는 그런 살벌한 구조다. 근데 영국, 프랑스 공무원들은 전세계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는다. 머 선진국 공무원들이 그렇지만 특히 영국, 프랑스 공무원들은 굉장히 청렴하고 일처리도 빠릿빠릿하게 잘하기로 악명높다. 물론 영국, 프랑스 공무원들은 대기업과 맞먹는 수준의 엄청 많은 봉급을 받는다.

싱가포르도 호봉제가 아니다. 말이 공무원이지 사실상 외주업체에 떠넘겨서 제2의 사기업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고용주가 총리인 대기업이다.

호봉제 유지

성과연봉제 하는순간 망한다. 물론 공무원들이 굉장히 유능해지고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하게 되긴 하겠지만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

철밥통 자체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부정부패 억제, 행정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박봉이거나 지위가 불안정하면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더욱 쉬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영국, 프랑스 어설프게 따라해서 이짓거리 했다가 나라가 망할뻔했다. 함부로 호봉제 폐지하는건 안된다.

글고 공무원은 공기업, 대기업보다 입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기업은 빽있으면 되고 대기업은 하다못해 하청(물론 하청중에서도 그나마 가장좋은 제1하청)이라도 들어가면된다. 근데 공무원은? 정규직이라면 무조건 시험을 봐야된다. 빽 그딴거 없다. 니 아버지가 고위 정치인이나 고위 기업인이라 치자. 근데 니 애비가 널 불쌍히 여겨 널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빽써서 공무원 됐다간 니 애비는 인생 매장당한다. 일례로 자기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고 졸업후 대기업으로 취직시키려다 실패한 최순실이 있고 자기 딸 조민을 서울대에 입학시키고 졸업후 의사로 취직시키려다 실패한 조국이 있다. 물론 비정규직이라면 닥빽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