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이 문서는 존나 나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류에게 패악을 끼치는 쓰레기 같은 제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1초라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이걸 만든 새끼는 진짜 병신 새끼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걸 처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끼들은 자기가 만든 것으로부터 직접 고통 받게 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정시간동안 RUN을 잘 하거나 증거를 잘 숨겨서 타임오버가되면 검사가 기소를 못함. 무죄인지 아닌지는 아주 엄밀하게 말해서 모른다. 애초에 기소가 되어야 법정에 세우는데 말이야.

범죄자가 숨바꼭질을 잘해서 나라에서 참 잘했어요 하고 상주는거.

이 세상 모든 법치국가는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물론, 구체적 적용범위 및 기간은 저마다 다르겠지. 공소시효가 왜 있는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

1.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범죄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려준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이다.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가 스스로 찾아가서 벌 받을 의무는 없으므로, 오랫동안 범죄자를 잡지 못 한 것은 국가의 잘못이다.

ㄴ하지만 이것은 개소리다. 그렇게 따지자면 오랫동안 이 범죄단체를 처벌 못 했으니 이 놈들은 무죄가 된다.

2.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려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

ㄴ하지만 이것은 개소리다. 왜냐 하면 무거운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3. 증명의 곤란

세월이 흐르면서 물건•흔적(증거)가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ㄴ 공권력이 그 증거를 더 빨리 찾아내지 못해놓고 무책임하게 구는거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과학수사 앞에선 개소리다.

4. 수사력 낭비

진척 없는 사건 수사에 한정 없이 매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범죄피해자의 눈물에는 시효가 없겠으나, 공권력이 특정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ㄴ 하지만 이것은 개소리다. 왜냐 하면 공권력에 의한 수사를 끝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의 법적 보호를 재개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공소시효를 1일 넘겨서 체포하면 다시 석방하는 개소리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수사만 끝내야 하는데 체포도 못하게 하는 게 문제다.

5. 도피생활 자체의 징벌성

범죄자가 오랫동안 도망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면서 나름대로 고생했다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 있다.

ㄴ 하지만 이것은 개소리다. 피해자가 범죄자의 유죄를 입증하는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없는 범죄

따라서 모든 나라가 공소시효를 두고 있지만, 형사정책상 특정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공소시효 없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1. 헌정질서파괴범죄 :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이적

2.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살인범죄

ㄴ해당범죄는 2015년 제정된 태완이법에 의해 제정되었다. 태완이는 1999년 일어난 대구어린이 황산테러사건 피해자 아동의 이름인데,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자그마치 약 16년을 싸워서 얻어낸 결과다. 부모는 절대 자식 못잊는다는 말이 이런건가보다. 태완이법 제정으로 2000년 이후 장기미결 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약촌오거리 살인도 진범을 잡았지만, 태완이법은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이런 유가족의 피눈물나는 노력은 알려야할거 같아서 적는다

ㄴㄴ 헬조선 법도 슬슬 개선되는 중이라서 다행이다.

3.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ㄴ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범죄도 일부 특수강간 아니면 공소시효 있다. 이맛헬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살인범죄는 다음과 같다.

1. 촉탁•승낙살인, 자살방조 :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형이 감경된 것

2.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 참작할 만 한 동기로 분만중•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참작할 만 한 동기라서 형이 감경된 것

나치전범

공소시효가 200년이다. 그래서 1944년에 저지른 죄를 1994년에 쫓아가서 체포하고 종신형에 처했다. 그것도 지구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까지 쫓아가서 말이다.

ㄴ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독일에서 살인이나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 없음이라는데 뭐 200년도 사실상 공소시효 없음이긴하지만

기타

무에타이 선수 출신 살인범 황주연은 현재 헌정사상 최장기 현상수배범이다. 13년째 안잡히고 있다.

기존에는 2023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났으나 2015년 살인 등 강력 범죄는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언제 잡히든 잡히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