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경제/5-9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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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단군 이래 최고의 경제적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던 시발점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훗날 IMF 외환위기의 초석을 닦은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이촌향도(농촌 고령화), 여촌야도 등의 사회적 표현이 이 시기의 모습를 잘 나타낸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경제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다.

새마을 운동

새마을운동 문서 참고. 우주 명작 그 자체.

사채 동결

대한민국은 걍 좆병신국가였다니까

저 아프리카병신중에 상병신나라보다 더 병신나라가 한국임

그래서 자본이 없던 거고 이리저리 자본 빌리고 일본한테 배상금 받은 걸 시드머니로 잘살아보겠다고 똥꼬쇼 한 게 한국임

왜 박정희가 사채동결 때문에 욕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난 존나 철저하게 시장주의적인 사람이라 정부의 시장간섭을 매우 싫어하지만

저 시대에 지금의 관점을 적용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음

닉슨 때 브레튼우즈 무효화되면서 세계 금융시장 흔들리고 경제좆망각 보일 때임

거기에 한국은 경공업에서 중화학으로 체질 변경하려고 있는 돈 없는 돈 존나 땡긴 상태고

한국 기업이 부채비율이 높았다 재무구조가 존나 병신같았다

그런 말은 애초 하는 게 병신임

아니 아무 것도 없고 돈ㅠ1달라도 없는 병신나라에서 만든 기업이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유보율 높고 빚 없어야 된다고

개소리하는 새끼들은 미친놈이라고 보고 무시하면 됨

애초에 돈이 너무 없어서

지주회사 같은 건 조까시고 순환출자하해서 빌린돈 1원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고

하다 좆망하면 나라 셔터내리자라는 마인드였는데

경제는 급격하게 발전은 하는데 자본 유입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됨

애초에 자본이 없는 나라의 비애지

그 틈에 60년대부터 화교자본들이 똥남아처럼 한국에 들어와서 돈놀이했고

은행에서 돈빌리는게 아에 불가능해서 현대 삼성같은 대기업들도

연금리 50%주고 사채써서 기업운영해왔음

이게 자본이없어서 대기업들까지 사채에 의존하다보니깐

국가가 발전을해도 그 속도를 뛰어넘어서 사채가 한국금융을 지배하는 사태

경제발전 과실을 화교권 사채업자들이 개꿀빠는시대임 제조업을 서포트할 자본시장이 형성이 안됨

당연하지 연금리 50%면 기업이 장사 존나 잘해도 기업에 남기는 돈이 없음 다 사채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거

그러니 커지는 외형을 자본이 절대 못따라가고 만성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못구하는 형편

그리고 60후때부터 중화학하겠다고 기업들 땡길수 있는 돈들은 다 땡기게 했고

거기에 닉슨이 브레튼우즈조까 우리가 뒤지겠다 선언해서 금리오르고 그게 오일쇼크 촉발시키지

간신히 좀 만들어진 기업들도 공중분해하게 수순으로 가니간

사채동결조치내리고

50%받던 사채는 16%만 주면되는거고 그것도 사채업자들이 자금출처 증명해야지 줬음

근대 그렇게배째로 끝낸건아님 신의한수가 있었음

사채업자들이 돈을안받고 그걸 투자로 출자전환하면 묻지마로 인정해주고

그돈을 세액공제해줌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만들고 일자리 만들면 투자금의 10%까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해줬음

그니깐 기업에 투자하면 면세해택주는거라 보면됨

거기에 배당금받으면 존나 웃기게 배당금받은만큼 세액공제해줌

지금으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어메이징한 도대체 왜?

중화학공업으로 체질변화시도하는 입장에서 그냥 시장에 있는 동전까지도 다 기업에 투자금으로 들어가기 원해서그런거

암튼 오일쇼크로 주변나라들 다 좆망테크탈때 투자붐을 만들어서 개꿀빨면서 통과함

독재였고 시장에 맡기는 정책은 아니지만

돈의 흐름을 정부가 뺏는게 아니라 시장에서 투자할수 있게

기업이 년50%짜리 사채가 아니라 선진국처럼 투자를 받아서 운영될수있게

사채동결시키고 그걸 기업공개촉진화법으로 서포트한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존나 높은 사람인거지

우선 독버섯들은 제거하고 그 빈공간을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투자를 할수 있는 룰을 만들어 줬잖아

난 사채동결 투자촉진법 기업공개촉진법이 반시장적인거라 보지않음

나름 신의한수였다고 보지

박정희가 시장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면 사채동결해서 나오는 돈을 정부가 다 압류 국유화하고

그돈을 정부가 직접 기업에 지원하던지 만들던지 했겠지

근데 그 사람은 확실히 시장에서 돈이 움직여야 한다는걸 알았으니 정부가 빠따는 들고 있지만

시장에서 기업에 투자하게 유도하고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면 세금 안내도 되게 해주고

기업공개촉진법으로 배당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에 배당애 익숙해지게 배당을하면 면세해주는 법을 밀어붙임

참고로

그때 회사 수익금 가져가는 방법 존나 흔한게 뭔지아냐?

내가 회사사장이면 내 돈을 내 기업에 빌려줌 이자는 당연히 50~100%

ㅋㅋㅋㅋㅋ

기업이 돈벌면 사장이 전부 이자로 가져감 그 이자비용때문에 회사가 만성적자

그러고 그렇게 돈번 사장들은 오 개꿀하고 그 돈으로 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사채시장에서 돈놀이함

동남아가 화교애들이 경제80% 장악하면서 가진자원에 비해 병신으로 남는 이유기도 하지

앞으로 그짓거리 돈놀이해서 돈가져갈 생각하지말고

배당금늘려서 기업운영해서 배당가져가라고 틀만들어줌

확실히 박정희는 시장에 탁월한 안목이 있던 사람임

지금 저정도 시야나 원칙 가진 위정자들이 전무하다보면됨

박정희야 욕먹는부분이나 그런거 쉴드칠 생각은 없는데

박정희만큼 시장이해도 높은 대통령은 없다고 보면된다

박정희가 진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전부 국영화 국영기업으로 키우지 삼성도 국영화 현대도 국영화

간단하게 사채동결로 뺏은 돈으로 기업출전하고 그걸 정부걸로 하면되는거

그럼 정치적인 인기는 개쩔었을껄? 그 유혹을 견딘건 대단하다고 해야지

근데 그짓안하잖아 자본시장에서 다이렉트로 기업에 들어가게끔 투자하게끔 빠따들고 감시하고 사탕들고 꼬시지

시장이 직접 움직이게하지

박정희가 반시장주의라는건 말이안됨

반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잘 이해한 사람임

박정희의 시장주의를 초월한 기업 우대 때문에 산업화가 가능했음

이건 전후 독일 경제 모델인데 일본도 썼던 방식임

만약 화교 자본 축출하지 않았으면 동남아 국가들 처럼 화교들한테 지배 받으며 살았을거임

그래서 재벌들이 개새끼라는 거야

저렇게 국가에 혜택을 입었으면 주식을 통해 국민과 부를 나눠야하는데 횡령배임 사익편취 이런 게 만연

거기에 국가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 완벽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춰야하는데 아직도 수정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계속 옹호하고 있지

독과점과 특히 회계조작해도 처벌 안받기 위해 말야

국가 초기에 수정자본주의식 경제체제를 갖춰서 성장했다만 이것도 성장기에만 좋지 장기적으로는 역동성도 없어서 썩좋은게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