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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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이후 국가와 경제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서구 경제체제를 좌파, 특히 사회주의 진영에서 보는 시각. 일반적으로는 루즈벨트의 뉴딜이나, 혹은 경제학적으로 케인즈주의가 득세하던 상황 속에서 시행되었던 여러 경제정책들을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 같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예며,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정부>시장'

오일쇼크 및 플래그스테이션이 오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 지지를 받았었지만 그 이후 신자유주의열풍이 불면서 어느 정도 그 세력이 위축됬었다.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통해 저금리 개입주의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같은 굵직한 병크가 터지는데, 수정 자본주의자들 사이에선 말하기 꺼려하는 흑역사로 화자되었다.

ㄴ플래그스테이션이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빡대가리새/끼야

자본주의 신봉자들에게도 상종못할 흑역사로 취급된다. "사과해! 내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아!" 흑역사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케인지언들은 온갖 국가주의, 중상주의를 획책해놓고는 그걸 자본주의라 불렀기 때문이다. 똥만 싸놓고 가면 누구 똥인지 알길이 없어서 이런 짓을 저지른다

근데 영미권에서는 학술적 의미로서의 수정자본주의라는 말이 없는 것 같다. 위키백과에서 수정자본주의로는 한국어와 일본어 문서밖에 없는 걸 보면... 구글에 modified-, Revised- 쳐도 별로 나오는 것이 없어보인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케인즈 식 자본주의 그 자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변형된, 몇몇이 수정된 뜻으로 보인다.

케인즈학파의 기본 아이디어는 초과공급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의 창출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이용하여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케인즈학파의 주장이며, 이미 초과생산된 공급은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초과공급으로 인해 불황이 도래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총공급을 감소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경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길이다.

케인즈학파는 대공황 이후 나타나게 되었다. 대공황 이전에도 어느 정도의 경기 활황은 존재하였으나 대공황만큼 심각하며 오래 간 공황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전의 고전학파 경제학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명제로 대표되는 세이의 법칙을 신봉하여, 개별 시장에서의 일시적인 불균형은 존재할 수 있지만 전체 시장은 일반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불황을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케인즈학파가 등장하였다.

케인즈학파의 경제학적 주장은 총수요가 감소할 경우 고전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자연히 가격이 내려가야 하지만, 이자율(r), 임금(w), 가격(p) 등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따라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수요를 강제로 균형점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제시한다.

물론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확대한다는 것은 곧 정부의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행정편의주의 및 관료주의, 행정의 비대화는 단지 케인지언적 발상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정부의 지출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지 지출인데, 이는 케인즈식 발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케인즈와는 상관없이 그저 오늘날 정부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하며, 이것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즈의 주장을 받아들여 TVA법, 농업조정법, 산업부흥법 등의 뉴딜정책을 실시하였고, 이것이 성공하여 미국이 불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루즈벨트 재임 당시 뉴딜정책은 모든 계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지되지는 않았고, 루즈벨트 정권에서도 GDP대비 채무 수준이 매우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정부지출을 축소, 재정건전화를 꾀하였다. 이로 인해 1936~38년에는 GDP대비 5.5%의 재정적자를 해소했으나, 이 지출 삭감으로 인하여 1938년에는 다시 불황이 찾아와 이를 '루즈벨트 불황'이라 부르게 되었다.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2차 세계대전 참전에 의한 막대한 군수물자 수요 증가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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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삭제하셔 그냥 끄적여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