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vs 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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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때문에 헬조선 군대의 구타니 뭐니 하는 애들이 있다.

징병제, 모병제가 문제가 아니다. 당장 자위대만 봐도 구타에 총기 난사가 쩐다. 게다가 수직적 기업 문화도 만연하다.

군대를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달린 거다. 징병제인데도 군생활이 개꿀인 나라가 있는 반면, 모병제인데도 군생활이 헬조선 뺨치는 나라도 있다.

징병제 찬성 입장

일단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과 휴전 중이다. 간략하게 말해서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월급을 백만 원대까지 올리고 복지까지 완벽하게 하면 문제 없을 거 같다.

중공군의 개편으로 한반도와 전쟁할 북부 전구 + 중앙 전구가 보병, 기갑 여단 30개 + 해군 육전대 10만 명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다. 참고로 중국 육군 보병, 기갑, 강습여단은 80개이며 이 중에서 30개만 한반도 방면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80개 외에도 국경경비여단, 해안경비여단, 인민무장경찰이 따로 있어서 정규 육군을 30개와 10만 육전대를 한반도 투입해도 국경 경비, 해안 경비 그리고 치안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이 인민무장경찰이지 그 무력은 장갑차 타고 기관총과 박격포 쏘며 헬기 타고 다니는 애들이다.

징병제 폐지하면 좆되는 이유

세계 최강의 모병제 국가이며 가장 군인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좋은 미국을 보자. 장정의 군 지원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5.4%에 달한다. 즉 미국은 모병제인데도 20명 중 1명의 청년이 자발적으로 군에 갈만큼 대우가 좋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모병제 국가는 어떨까? 프랑스, 영국, 일본인은 청년층의 군 지원률은 고작 2.1~2.4%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직업군인 지원률은 어떨까? 4.5%가량으로 의외로 높지만, 병사로 가서 노예짓이나 하느니 간부로 간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병제해서 모을 수 있는 군대는 얼마나 되는가? 한 번 미국의 지원률인 5.4%를 대입해보자.

KIDA 국방논단 제1657호

결론은 미국만큼의 지원률이 있어도 16만 명이다. 미국보다 높은 6.6%, 9.9%일 경우 각각 20만과 30만을 유지 가능하다. 공군을 6만 8,000명으로, 해군은 해병대가 5,000명 수준으로 감축됐다고 가정하고 4만 5,000명으로 감안하면 공군, 해군만 11만 3,000명이다. 육군이 대폭 감축될 텐데 기술군인 공군과 해군마저 줄 일순 없다. 미국만큼의 지원률이 있을 경우, 육군은 4만 7,000명, 6.6%의 지원 시 8만 7,000명, 9.9%의 지원이 있을 경우 187,000명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헬조선에서 군인에 대한 직업적 위상이 미국을 뛰어넘을 리는 없고 여차저차 해서 미국 수준의 지원율을 달성했다고 가정하고 문서를 진행해보자. 육군 4만 7,000명으로는 제대로 된 방위가 불가능하다.

한국 육군이 49만 명의 병력으로 22개 현역사단과 5개 기갑여단 8개의 포병여단 등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전시 대규모 예비군 동원을 통한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시에 부대의 TO를 비워두기 때문이다. 또한 전투부대에 필요한 전투근무지원병력 또한 예비군에 의존한다. 쉽게 말하면 한국 육군은 전시 동원 없이 현역 부대조차 원할하게 굴릴 수 없다. 프랑스 육군이 7만 명으로 7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며 영국 육군은 9만 명으로 11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다.

미 육군은 더하다. 46만 명으로 31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독일 육군은 5만 6,000명으로 6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그럼, 한국 육군이 4만 7,000명 수준으로 감축된다면, 전투 여단은 5개 남짓 나올 것이다. 김포반도와 수도권에 1개, 남부 지방에 1개를 찢어놓으면 결국은 전방 지역은 3개 전투여단으로 막아야 한다. 전선이 250km에 달하며 종심이 40km밖에 안 되고 절대 서울을 내줄 수 없는데 방어는 불가능하다. 이는 미 육군도 불가능한 미션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혹행위(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꼰-머와 병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와 월급을 올리면 될 것이다.

여가부 1조 예산을 그냥 이쪽으로 써도 100만 단위는 올릴 수 있다.

모병제 찬성 입장

징병제 때문에 출산률이 낮다. 1년에 30만 명도 안 태어나는 꼴인 지금 상황에서 징병을 한다고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유지는 되겠냐?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면 모를까, 그 숫자는 어디서 충당하려고? 매해 수능 응시자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인구 절벽은 이미 눈앞에 닥친 문제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출산률이 돌아온다.

정부가 여성 인권을 억압하면 출산율이 늘어날 테니까 해결될 거라는, 높으신 분들이나 겨우 좋아하실 애미 뒤진 소리는 여기서는 집어치우고, 어차피 감소세로 꺾였는데 출산율을 (인구 유지에 이상적이라고 분석하는) 2.1명으로 늘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뭐 어쩌려고? 웜퇘지들, 페미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런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단체로 성욕이라도 생길까 봐? ㅋ 강간이라도 장려할 거야? 혼인, 출산을 안 하면 취업에 불이익이라도 줄 거야? 아니면 북괴처럼 복무 기간 연장해서 군인 숫자 유지할까? 이 정도 출산율로 50만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1년 9개월은 고사하고 거의 3년 채워야 할 걸?

징병하든 모병하든 어차피 군인 숫자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다.[1] 자기가 원해서 군대에 왔다는 자부심이라도 있어야 사기를 돋우든지 하지, 이대로 그냥 가면 모병과 징병의 단점만 그대로 빼다박은 꼴만 된다.

난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모병제 되더라도 방산비리, 병역낭비 같은 거 전부 가져온 채로 헬적화만 될 거니까 기대하지 않는다. 근데 대체복무, 군인 복지는 꼭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