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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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不信

“	법이 무엇인데 가해자를 용서합니까?	”
	—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안 되고 술 마시면서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놓은 건 괜찮다고요?	”
	— 영화 소원

“	법은 구멍 나 있다. 선처를 받으면 안되는 사람에게 선처를 남발한다. 법을 누구보다도 어기는 놈이 누구보다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아무런 법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 불공평하지 않아?	”
	— 웹툰 비질란테

“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
	— 알베르 카뮈, 프랑스의 철학자

“	법은 거미줄과 같이 작은 파리들은 잡아도 말벌과 나나니벌은 찢고 지나가게 한다.	”
	— 조너선 스위프트

개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법원과 그와 관련된 판사, 변호사, 검사 집단,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행한 법률행위/집행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불신들을 종합한 표현.

대깨문들이 좋아하는 공수처가 생기게 된 원인이라고 보면 된다. 정작 그 원인은 검찰과 판사 지들이 제공했다. 깨끗하고 청렴하며 제대로 했다면 안생겼겠지 ㅉㅉㅉ

뭉가하고 기득권 부패커족 때문에 민주주의 쫙쫙 운지하고 쭉정이만 남은 헬씹조센보다는 과거 미국 프론티어가 개지랄떨기 전 때의 킹갓 북미 원주민 공동체가 훨씬 민주주의에 가깝다 ㄹㅇ

말그대로 병신이 따로 없다.

원인

사법불신/원인 문서로 가라.

왜 문제인가?

• 사적제재 및 자경단이 생기는 명분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자경단의 경우 시민들의 인식에서의 선을 넘지 않으면 지지하게 된다.
  • 사적제재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끔찍한 보복 살인(예로 들어 산채로 불태운다든지...) 및 폭행이 일어난다. 이 수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 이상의 시민이 지지하면 그 국가의 사법 체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거다.
  • 큰 사건 저지른 집단일 경우 사적제재 및 자경단으로 인해 해당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내부가 작살나 있다.

• 법조계를 향한 범죄가 국민들에게 인정이 되거나 지지 된다.
  • 언론에서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게 2018년에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다 화염병 맞은 사건이 있는데 여론은 범인을 의사라고 찬양했고 입털기 좋아하던 논평가들도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쉽게 말해 여론과 언론 모두 법조계 최고수장이 당한 일에 대해 '느그 판새들은 당해도 싸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의미이다.

• 치안에 구멍이 숑숑숑 생기고 이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 범죄 집단(예로 들어 조폭, 소규모 마약 단체 등)이나 사이비 종교와 같은 준 범죄 집단이 활개를 치게 된다.
  • 악질 범죄자들과 재범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
  • 암수 범죄 급증
  • 전염병과 같은 비상 사태 시 제대로 대응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결과는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 또는 지진, 태풍, 화재 등과 같은 재난에 의한 떼죽음이다.
  •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는 치안 수준 때문에 결국 국제 망신이 된다. "예전에는 치안이 높던데 어떻게 된거요? - 어느 한 외국인 유튜버가"

• 범죄 피해자의 자살률 급증.

• 논란이 많은 공수처 같은 기관이 생길 명분도 제공해준다.

• 헌법 악영향 - 특히 표현의 자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문제점을 보고 단순 비판을 해도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랍시고 게시 중단.

• 사법계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명분을 주게 해준다: 기계의 승리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 기계의 반란이 없어도 좆간 자체의 삽질 때문에 기계가 결국엔 이기게 된다. 하지만 인공지능 혐오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사건 사고

• 판사 석궁 테러 사건(2007년)

•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2018년)

관련 문서

• 괘씸죄

•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아노미

• 법원

• 국민정서법

• 엄벌주의

• 대중주의

• 권악징선

• 성인지 감수성

• 공수처

• 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