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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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나 화났다 프리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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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개새끼입니다. 이 문서는 인간의 탈을 쓴 피도 눈물도 없는 철면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에라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파일:Ore wa ningen wo yamerujo jojo resize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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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돈을 좆나 심각하게 밝힙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황금만능주의에 찌들어 돈을 긁어모으는 데에 미쳐 있거나 돈만 주면 애미애비도 팔아먹습니다! Capitalism Ho!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철밥통입니다. 능력은 좆도 없으면서 존나 오래 해먹는 노양심 새끼들을 다룹니다. 양심 있으면 은퇴해 시발

이 문서는 범죄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 범죄류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 문서는 모든 걸 말아먹은 원흉에 대해 다룹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잘나갔던 것들이 한순간에 오염되었거나 폭망했습니다.

• 상위 문서: 사법불신

법조계 자체의 원인

뇌물 수수

높으신 분들이라면 빠지지 않는 그거다.

청렴도가 가장 중요시되는 곳에서 뇌물수수와 그에 따른 청탁이 이미 일상사가 돼 버리면 신뢰도 추락은 기본이다.

이게 커지면 사법농단으로 이어짐.

공안사건

유죄추정 원칙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

“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봉직하면서 홍조근정훈장(1973년), 보국훈장 천수장(1976년), 황조근정훈장(1987년), 청조근정훈장(1990년) 등을 수여받았고, 1999년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기도 하는 등 국가 발전에 공헌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

김기춘의 형량이 적은 이유. 판사라는 놈이 정신을 다른데 두었는지 이딴 개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이런 공안 사건 같은게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걸로 바뀌었다.

사법살인

판사가 미쳤나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 불신의 원인을 관통하는 단어. 항상 빠지질 않는다.

판사와 법관들의 오만함과 자기우월주의, 무책임함

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자뻑이 존나 심합니다. 너무 심해서 눈 썩습니다. 귀도 멉니다. 손발마저 오그라듭니다. 두통도 옵니다. 아햏햏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가오를 존나게 처잡습니다. 마! 조용이 해라! 함 마짱깔래? 니 담배있나? 니 디진다?! 일진 성님들에게 처맞기 싫은 찐따들은 빵이나 배달하십시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놓고 국민 앞에 군림하려고 한다. 존나 씨발 지가 왕인줄 아나보다.

판결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서 판결문의 공개를 반대하는 판새가 70%나 된다고 한다.

1심이라도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는 필히 생기게 되어 있다.

조직 이기주의

검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를 해댄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판결이 개같이 내려진다. 근본적인 원인인 소년법과 판새들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고심해서 내리긴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게 많다.

그 결과 피해자들 중 몇몇은 그 병신같은 판결을 못이겨 정신적으로 고통받다 자살하거나 미치지만 그걸 견디고 분노로 승화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의 보복을 하게 된다.

인권 유린에 대한 묵인&옹호

우리 모두의 죽창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행동, 사상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죽창을 들어 찔러야 하는 특정 대상, 해결책은 오로지 죽창뿐인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부산 형제복지원, 장항 수심원, 삼청교육대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있다.

문제는 그 당시 정권의 호위 때문에 처벌을 제대로 안했다는 거다. 덤으로 재수사를 해도 그 놈의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고...

한 10 ~ 100년 뒤에 싹다 뒈지면 관련자들이랑 같이 지옥에 갈 예정이나 보다.

지옥에 사는 악마들과 동양 저승의 머튽 염라대왕이 좋아합니다.^ ^

초범에 대한 관대한 판결

헬조선에서는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악질적인 범죄에도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정신이 나간건지 궁금하다.

초범이고 죄질도 나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최소 납득은 가겠는데.....

재판부 재량 남발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고 한다. 마치 고무줄을 보는 듯 하다.

사법 농단

"우리가 남이가!"하면서 돈에 돈 잡고... 재판을 넘어서 이지랄 한거다.

그 결과 재판 거래가 생기고 판결도 이상해지고.... 사법부의 큰 빅똥이라 보면 된다.

이 사건이 약 1 ~ 2년 밖에 안지났다.

대법원 비자금 사태

예산을 불법적을 모으고 쓴 사태다.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게 드러나다 법조계와 시민들의 반응이 존나 충격적이었다. 사법부가 이렇게 썩어빠지면 누구에게 심판 받나? 자경단?

병신같은 성폭력 재판

우리 모두의 죽창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행동, 사상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죽창을 들어 찔러야 하는 특정 대상, 해결책은 오로지 죽창뿐인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조두순 사건 이 후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해졌다(?). 그리고 미투 운동이 생겨나고 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생겼다. 그러나 이후 점점 병신년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 증거라는 선동꾼이 나타나고 결국 곰탕집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얘네들은 유죄추정원칙을 좋아하나보다. 그럴거면 한국에서 꺼져라.

거기다가 심각한 성범죄나 그에 준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툭하면 집행유예를 때리는 판사도 있다. 조두순 사건 보고도 정신 못차렸나보다.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

ㄴ헬조선에서는 정의는 집어치운다

가해자 감싸기

위 인권 침해의 정 반대라 보면 된다.

기각 및 반려충

주의! 이 문서는 좆같은 해충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문서는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해충들에 대해 다룹니다. 부디 세스코를 불러 이 개씹새끼들을 멸종시켜 주십시오! 이 새끼들을 안 잡고 방치하다가 너의 집 혹은 너의 몸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디시위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생각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범죄 저지른 티가 조오오오온나 나는데다가 한두번 저지른 솜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 빠꾸만 먹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전체가 또 뒤집히는 사건이 생길까 노심초사합니다. 자네, 지금 정신이 나간건가?

어떤 대상 및 집단에게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고 조오오오온나 수상하기 짝이 없고 뭔가를 꽤 크게 저질러서 영장을 신청해 수사하거나 구속해야 하는데 툭하면 기각 및 반려를 한다. 이 때문에 일이 더 커지기도 한다.

그 결과 수사도 제대로 안되고 미제 사건 및 미해결 사건으로만 남다가 후에 존나 크게 터져서 나라가 크게 뒤집히기도 한다.

변호사의 잘못

이중 변호

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이중적입니다. 이런 인물은 대표적으로 김성근과 세이콘이 있습니다.

걍 병신

이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너의 인생과 무능 후장 관처럼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니 하루빨리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같은 놈은 이세상에 없는 게 낫다.

이 문서는 낙하산, 혹은 그에 의심되는 대상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빽 덕에 빨리 높은 자리에 오른 높으신 분들, 혹은 그에 의심되는 대상에 대해 다룹니다. 다만 틀을 넣으실 때 고소미를 처드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보면 이 새끼는 왜 변호사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뒷 빽을 받았거나 억지로 들어갔거나 둘 중 하나다.

검찰의 병신짓

협박/폭언/폭행을 동반한 조사

검찰 수사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모독적이라고 한다. 정작 지들 중 한놈이 범죄를 저지른 검찰 놈인데 선배라면 깍듯이 대우해준다. ㅇㅂㅇ 조사할 때 그랬다.

봐주기 수사

주의. 이 문서는 존나 꿀잼인 것을 다룹니닼ㅋㅋㅋㅋㅋㅋ 이 문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이나 대상은 존내 웃깁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웃겨서 뒤질 수도 있습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

???: 반드시 압수 수색 및 수사 철저히 할 것.

미제 사건이 생기는 이유. 범죄 집단에게 증거 인멸을 주는 행위.

장난하냐 ㅅㅂ....

막장 조사

경고. 이 문서는 미쳤습니다. 이 문서는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뒤로가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이 문서는 정말 미쳤습니다!

이 새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개새끼입니다. 이 문서는 인간의 탈을 쓴 피도 눈물도 없는 철면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에라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주의! 이 문서의 대상은 절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놈이 사과(apologize)할 때까지 사과(apple)를 던지는 게 좋습니다. 이럼에도 반성없이 4과문을 쓰면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 던져주십시오. 정중하게 사과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 씨발새끼야!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야 할 검찰이 증거 짜집기, 자백을 강요하여 전혀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간다.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검찰은 철면피를 깔며 우리 잘못 아님 이지랄 하고 있다.

정권의 개

이 문서는 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십이지신 중 술(戌)에 해당하는 댕댕이에 대해 다룹니다.

견찰이 두가지 뜻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 검찰을 견찰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일단 정권이라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붙는다. 마치 '그 범죄 집단' 마냥.

마치 박쥐를 보는 듯 하다.

헬조선에서는 우병우 황제 소환 조사에서 제대로 터졌다. 떡검은 덤이라고 한다.

그 결과 검찰 개혁론이 대두되었고 공수처 탄생으로 이어졌다.

떡검의 존재

파일:혼종 약탈자 160px.gif

젤나가 맙소사! 누가 이렇게 끔찍한 혼종을 만들었단 말인가! 갸아악 구와아악!! 이 문서는 끔찍한 혼종에 대해 다룹니다. 마! 붓싼 사람들은 일케 맛난거 있음 다 스까서 같이 노나 묵는다 아이가

정권의 개이고 부정부패를 일 삼는 끔찍한 혼종이다.

군사재판의 경우

군부의 윗대가리들이 사병이 무고하든 아니든 일단 처벌을 가하고 본다

문제가 있는 법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말그대로 이 법을 과하게 적용하거나 좆같이 적용해 피해를 주는 거다. 약한자는 좆까고 힘센 자만 인정하게 하는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결.

이 것은 고소를 낸 당사자의 병신성도 한 몫한다.

이 문서는 범죄 조직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사회를 좀먹는 집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놈들을 보게 된다면 절대로 입단할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정의의 사도들을 호출하여 주십시오.

결과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등에 업은 사이버 테러범이 탄생함. 국가가 대놓고 테러리스트를 키우고 있네?

소년법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진 지금 입법의 능력을 가진 국회놈들이 개정해야 된다는게 흠이다. 물론 개정해도 판사가 좆같이 판결하면 또 사법 불신 생기겠지...

민식이법

블랙박스를 상세히 살펴봐서 과실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기존 법안을 무효화시키고 운전자에게만 과도하게 과실을 돌린 새로운 법. 이 법 때문에 운전자들은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보행자한테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에서 허락한 무고죄 합법화로 억울하게 유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무법지대처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공권력을 불신해 스쿨존을 다니지 않게 되었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아예 다니지 않아서 통계표본 조사대상이 매우 없으니 교통사고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없는 조사대상을 있다고 왜곡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으니 민식이법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교정본부/산하 교정시설들의 잘못

😈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악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 악마와의 거래를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뒤로가기를 누르시면 되지만, 이런 좋은 거래 또 없습니다. 자 일단 영혼부터 주시고...

범털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다. 유명한 대기업 회장 사모님이 범인이었을 경우 평범한 재소자들과는 달리 외부의 눈에 안 띌정도의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존똑이다.

변호사 접견권 남용 논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마수는 여기까지 미친다. 주로 높으신 분들이 쓴다고 한다.

법에 대한 오해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오해

위 2개에 대한 내용은 왜 하나도 없냐? 이것들도 원인에 해당되는데???

법 좆문가

주의. 이 문서는 좆문가가 작성했거나 그 자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좆문가에 대해 다루거나 검증되지 않은 지식으로 똥이나 싸지르는 무뇌 병신 좆문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 뒤로가기를 누르거나 팩트폭력을 가해 줍시다.

설명 생략함. 팩폭 갈기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정신승리 하는 놈들이 태반이다.

입법과 사법의 혼동

입법은 느그들이 존나 싫어하는 국회가 하는거고 사법부는 법을 이용해 판결을 내리는게 주된 임무다. 이러는 과정에 어느정도 보완(해석 차이 등)이 들어가지만 한계가 존재해 해당 법을 완전히 고칠려면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vs 유죄추정의 원칙

후자는 특히 페미년들이 좋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