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등 준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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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명 이상이 계획하고 적어도 1명이 자금조달 및 범행연습 등을 할 경우 범행계획에 가담한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악법. 아베 신조가 통과시킴.

소개

일본판 국가보안법... 아니 부활한 치안유지법. 테러 등 준비죄. 줄여서 공모죄라고 부른다.

범죄를 공모하기만 해도 (정확히는 계획하고 1명이라도 그 준비를 하면) 체포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섬숭이 머장 아베와 헬본 정부, 유일지도 정당인 자민당이 2003년부터 계속 이 법을 상정,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아무리 방사능에 쩌들었어도 아직 머가리 작동은 하는 노예 섬숭이들이 반발을 해 법안 상정을 철회했었다.

그러나 기어코 2017년 6월 21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문제점

1차원적인 생각으로도 문제 있는 걸 이걸 왜 굳이 써야하나 싶지만 그래도 확인사살은 필요하다고 보니 서술해 본다.

명목상으론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국가가 관심법을 행하겠다는 개소리에 가깝다.

대체 무슨 방법으로 범죄계획을 사법기관이 알아낼 수 있다는걸까? 머릿속을 뜯어보겠다는 건가? 궁예가 보면 철퇴를 휘두를 발상이다.

공모죄는 총 277개 법안에서 행해지는데 이 277개 법안 중에 대다수가 어이없는 것들이다.

무자격 경마, 무자격 자전거 경주, 저작권 침해 위반, 강간, 준강간, 조직적인 업무 방해, 수도 오염, 절도, 준 사기 조직적인 신용 훼손 등등..

참고로 저 부분들은 다 공모죄라는 것에 있다. 도대체 무자격 경마 공모죄 수도 오염 공모죄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공모죄 이거는 진짜 뭐 법없이 사는 사람들도 먼지털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직적 업무방해, 조직적 신용훼손 이거는 음.. 노조 시위는 아예 소멸해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절도, 사기를 공모죄로 잡아낸다니 뭐 이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따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