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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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문서: 헌법재판소

설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자격

• 판사, 검사, 변호사.

임명

• 사법부(대법원장) 3명
• 입법부 3명

(여당, 야당, 여야합의 1명씩)

• 행정부(대통령) 3명

임기

6년

정치활동 금지

“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역대 헌법재판관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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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박한철
• 재판관

• 이정미
• 김이수
• 강일원
• 조용호
• 안창호
• 이진성
• 서기석
• 김창종

국내 극우, 극좌 세력을 날려버렸다.

극좌는 통진당. 극우는 박근혜.

너도한방 나도 한방.. 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