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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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독재 시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같은 선진국이자 민주국가인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국뽕스럽긴 하지만 사실이다. 일본보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높다.
의회[편집]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다당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말이 다당제지 사실상 2021년 현재 우파야당인 국민의힘 vs 좌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당 멀티다. 연립여당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둘다 좌파라 그런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편집]
정당[편집]
대외 관계[편집]
장점[편집]
국내정치는 존나 개판이지만 꼴에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다.
순위는 2단계 하락한 23위을 기록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바로 아랫단계인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식민지 시절을 겪은 나라들 중 민주주의를 이만큼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는 거의 없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몽골과 함께 제대로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고 할 수 있는 나라다.
한동안 민주주의 지수는 프랑스보다 높았었고 2018년 기준으로는 벨기에, 미국,일본보다 높다. 2018년도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미국,이탈리아, 일본, 기타 일부 유럽 국가보다 높다.
부패인식지수는 유럽 몰타와 기타 남유럽 선진국들보다 높다.
공공청렴지수(부패인식지수처럼 부정부패의 정도를 측정한다.)로 따지면 헬조선은 20위로 일본,아일랜드,오스트리아와 비슷한 순위다.
미국 정부부처가 발표하는 세계 인권등급도 1등급 국가로써 아시아, 유럽의 몇몇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등급이다.
해외에서 한국의 정치적 제도나 방식을 벤치마킹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선 한국식 수업방식을 일부 도입했다. 아이고 영국에 한국인들이 독을 풀었다!
그외에 정치적 친한파 인사중 유명인으로는
- 라파엘 코레아 - 에콰도르의 전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는 아예 이름이 한국과 비슷한데다가 장하준 교수와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정책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등 한국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친한파인데 정작 한국에서는 안 알려졌다. 실제로 에콰도르 내의 인프라 건설 정책이나 교육정책에 한국의 영향이 짙으며 국무회의에서도 한국을 언급하는 경우가 꽤 빈번하다. 라파엘 코레아 덕택에 에콰도르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한 수준이다. 싸랑해요 한쿡
- 마르코 루비오 - 공화당 소속의 플로리다 상원의원으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일본의 아베 신조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 공화당 2차 TV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전용기로 방문할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이스라엘, 한국, 일본등 동맹국을 찾아갈 것.'이라며 대개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후보들이 보통 동맹국 호칭에서 일본을 앞세우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을 먼저 언급하는 등 한국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 외에도 현재는 치킨이 된 죄수번호 503의 방미에 발맞추어 닭ㄹ혜의 평화통일 구상을 공개지지 했다.
- 우얀타 우말라 - 페루의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사람인데, 2000년대 중반에 아예 서울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전적이 있던 인물이라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만 헬조선에서는 그리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등등이 있다.
헬조선은 온라인 사회참여가 활발하다.
헬조선은 UN이 실시하는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언라인참여부문 공동 1위(덴마크, 핀란드), 전자정부 발전부문 종합 3위(1위 덴마크, 2위 호주)를 차지했다.
오랫동안 전자정부 시스템(제도적, 기술적인 면 둘다)을 수출해왔다.
비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군사 독재시절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자주 열리며 그와 관련된 대중문화도 발전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문제는 너무 발달했다는 것이다.
뽕을 좀 빨아보자면 시위나 집회의 경우 조선 시대 무렵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며 조선 말엽~대한제국기에 때는 시위나 집회의 과격화로 인해 군중이 폭도화되거나 농민봉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 집회, 결사가 금지되었음에도 3.1 운동과 6.10 만세 운동과 같은 민족주의적인 만세운동이나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 파업, 소작 쟁의 등이 이어졌다.
해방 이후에도 런승만 독재 정권에 맞서 지식인들, 학생들이 주축으로 들고 일어나 결국 4.19 혁명으로 정권을 무너트렸으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반인반신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어서 5 6 7 8 9대 머통령으로 집권했다. 이후 재규어 열사님이 반인반신을 맛좋은 탕탕이로 만들었고 민주화의 살가운 바람이 불어오나 싶었지만… 전낙지 시발놈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다. 대머리 두환이는 5.18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짓밟았으나 89년 6월항쟁으로 물러나게 된다.
그 이후 땡삼이와 슨상의 단일화가 실패하고 북괴새끼들의 개지랄이 연이어 일어나는 악재 속에서 전낙지 최측근 원조노짱 노태우를 어쨌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직접 뽑으며 민주화의 단맛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뱀발로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여야간의 정권교체는 땡삼이 -> 슨으로 가는 15대 대선이었다.
이후 mc무현 탄핵소추 법안을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이 공동발의하였으나 탄핵사유가 진짜 사소한거여서 별 좆도 아닌걸로 트집잡아서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 끌어내린다는 인상을 받은 국민들이 나와서 하지말라고 시위하기도 했다. 이후 총선에서 노무쿤의 정당인 열린우리당은 300석중 152석을 기록하는 역대급 대압승을 거두게 된다.
아 참고로 이때 추미애가 노무현을 존나 깠었다. 노무쿤 탄핵사유는 책 한권으로 써도된다 뭐다라며 겁없는 mc의 스웩에 감히 거역했었다. 이때 슨상이 존나 실망해서 자기 정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에 어떠한 지지표현도 하지 않았다. 아 물론 탄핵소추 부결나고 총선에서 추미애의 새천년민주당은 300석중 꼴랑 9석을 가져가는데 그치게 된다. 심지어 호남에서도 열린우리당에 썰렸음. 아이 꼬셔라 ㅋㅋㅋ
아무튼 현재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로 나와서 한다는 말이
“네 맞습니다. 추미애가 노무현입니다.” 라며 되도않는 감성팔이 지랄을 시작했다. 물론 무지성 대깨문들 중 추미애 지지파들은 추미애를 추다르크니 뭐니 올려치기를 시작했다. 물론 현 민주당 경선구도가 이낙연+정세균으로 대표되어지는 친문 vs 이재명을 필두로 한 비문 구도이기 때문에 애미추가 대선 후보가 될일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년은 윤석열을 대권후보로 올린 년이라 본선 들어가면 썰릴게 자명하다.
말이 옆으로 샜다. 또 ㄹ혜가 바람이 순실순실 부는 와중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민심에 나가떨어지는등 여러개의 크고 작은 시위가 일어났고 이들 중 일부는 역사를 바꾸기도 했다.
이들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박근혜 퇴진요구시위를 보자.
ㄹ혜정권에 맞선 촛불시위는 당시 국정농단으로 인해 빡칠대로 빡친 민심을 대변하는 도구였다. 그런데도 지 애비빨로 정계입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눈치가 개미똥구녕만도 없었던 ㄹ혜공듀는 촛불민심이 개좆으로 보였는지 대충 쌩까고 있다가 사태가 수습불가능한 수준까지 가게 되자 그제서야 앙망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최순실이 대필을 안해줘서 그런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등의 참으로 주옥같은 어록을 남긴 감성팔이의 정수를 담은 앙망문이었다. 결국 하야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민심은 더욱 부글부글 끓게되었고 심지어 친박계 중진들마저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근혜공듀는 그런거 몰라 뿌우로 일관하였다. 참으로 씨발년이 아닐수 없다.
이후 어찌저찌해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참으로 웃긴것은 닭ㄹ혜 이 썅년은 지가 탄핵 안당할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 뒤로는 황교안 총리가 머돟령 권한대행을 하다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이 승리하며 또다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룩하게 되었다. 퍄퍄 민주주의 뽕찬다
이런 시위 문화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다. 한 예로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 카치아피카스가 저술한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민중봉기'에서는 한국의 민중운동사가 1권, 나머지 아시아 국가의 민중운동사가 비슷한 분량으로 1권이 나올 정도다.
단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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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우매한 대중 씹새끼들에게 씹혔거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우매한 대중에게 씹혔거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대가리가 좆같이 딸리는 바람에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바로 내던지는 너 같은 하등 생물들 덕분에 이 대상은 개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서 지식을 쌓아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을 살려주십시오. 무지몽매한 대중 씹새끼! 앰창인생 개시발새끼들! 무지몽매가 뭔 뜻인지도 모르는 너 말이야. 그러나 대중이 이해를 못하는구나... |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중우정치이다. 위에서 시위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위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뭐만 하면 시위만 해대면서 국정을 방해하기도 한다.
한국 정치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 국민들이 좋아서 A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준다
- A가 나라를 말아먹는다
- A를 심판하자! B후보를 뽑아주자! 시위
- 다음 대선에서 B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힌다
- B가 나라를 말아먹는다
- B를 심판하자!
알겠는가? 한국의 정권교체는 대부분 '정권 심판'이라는 명목이 개입되어 있다. 공약과는 무관하다. 박근혜를 심판하기 위해 문재인을 뽑았고, 문재인을 심판하기 위해 윤석열을 뽑은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단순하다. 한번 선동되면 '정권을 끌어내자!'라면서 열정적으로 시위하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냄비들이 많다.
공약보다는 정권 심판을 먼저 생각하는 특징 때문에 맨날 똑같은 후보들만 나오게 되고, 똑같은 정책들만 펼치다가 똑같은 정권심판을 당하고 사라진다. 한국에서는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래로 아무런 대규모 개혁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36년을 허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