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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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리가 난다. 참고로 이 뮤직비디오는 공군 장교들이 가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서 만든 뮤직비디오이다.
군대를 민간인이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감사, 수사 모두 군인끼리 해먹는 헬조선과 거리가 천만 광년쯤 먼 일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갖춘 나라들일수록 잘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문민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민간인이 군을 통제해야 하는 건데?"하고 물을 수도 있다. 군대가 민간의 통제를 벗어난다면,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군이 정치권의 판단을 무시하고 "우리가 싫다면 어쩔 건데?"하면서 막나가도 도무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제국, 일본 제국, 군사정권 시기의 헬조선이 있다.
또한 군은 계급 질서 특성상 민간의 감시를 벗어나면 폐쇄적으로 변하기 쉬운 집단이고,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는 내부고발 이외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마저도 군에서 내부고발자를 조직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내부고발자가 나타나기 힘들다.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는 친목질, 정치질이 발생하기 쉬워지고 장군들이 친목질, 정치질을 하면서 훌륭한 똥별이 탄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각종 비리와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결국 군의 원래 목적인 국가안보와 거리가 멀어진다.
ㄴ 대표적 사례로 반인반신의 유신 헌법 공포(친위 쿠데타) 당시 북한에게 먼저 알린 것과, 보통사람이 12.12쿠테타 당시 최전방 병력을 끌어온 것이 있다. 이때 북한이 쳐들어왔으면 적어도 한강 이북이 잿더미가 됐을 거다.
이거 읽고 뭔가 떠오르는 군대 없는가? 그래, 바로 국군이다.
문민통제를 이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군과 상관없는 민간인을 군의 수뇌부에 임명하는 것이다. 이에 가장 적합한 자리가 바로 국방부 장관이다. 미국의 역대 국방부 장관들을 보면 대부분 군복무 경력이 전무한 미필자이거나, 군복무 경험이 있더라도 제대한 지 오래 되어서 군인 물이 쫙 빠진 사람들이다. 일단 현재는 군인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려면 전역한 지 최소 7년은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못 하는 보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군청장, 해군청장, 공군청장이다. 각 군의 청장은 해당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자신이 관할하는 군에 지휘권이 있으며 역시 군복무를 한 적이 없는 사람 위주로 선발된다. 다만 군 계급을 적용할 경우 명예역 원수 계급이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 여자 의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두었다. 다만 이 여자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노동부장관을 해본 여자다.
스페인의 경우 아예 30세 미필 임산부를 국방부 장관으로 둔 적이 있다. 이 여자는 국방부 장관 재임 중에 득남했다.
ㄴ 아무리 문민통제라 해도 이건 너무했다 스남충들 재기해야 하는 거 아니노 ㅋㅋㅋ
ㄴㄴ 엔젤랑코 저승에서 오열 ㅋㅋㅋ
한국의 경우 문민통제를 하려고 시도해도 군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당연히 반대하겠지. 문민통제하면 자기들 하던 대로 마음껏 해먹을 수 없으니까.
게다가 문민통제가 되면 쿠데타는 영원히 막힌다. 당장 육군사관학교를 무엇 때문에 입학한 놈들인데 문민통제를 찬성하겠나? 당연히 반대하지.
ㄴ 어차피 쿠데타는 지금 못 한다.
ㄴ 는 이미 쿠데타를 시도했다. 적발했으니까 망정이지 못 했으면 어쩔 뻔했냐?
여기에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일부 군필자들이 한몫하고 있다.
ㄴ 는 한국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인 신성모와 이기붕 때문에 이미지가 더럽게 안 좋기 때문이다.
ㄴ 는 웃기고 자빠진 게 군부 출신 국방부 장관인 최세창이 신성모 이기붕보다 훨씬 더 개판을 쳤다는 중대한 팩트가 존재하므로 저런 군부의 논리는 개소리 되겠다. 적어도 신성모는 대통령 말만은 존나 잘들었지만 최세창은 대통령을 몰아내고, 무엇보다도 최세창이 무엇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더러운 건데 무고한 시민들을 잘 학살했다고 상으로 국방부 장관이 된 인물이다. 이러고도 군부 좆병신 새끼들은 할 말이 있는가? 군인이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라고 존재하는 집단인가?
ㄴ 게다가 방임된 군이 자기들끼리 혈세파티 하는 현재 상황을 내버려 둘 순 없음. 한국적 상황에서 미필 국방부 장관은 무리고 현역으로 제대한 사람 중에 하나 뽑으면 군필자들 반응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ㄴ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새끼들은 돌대가리 빠가 새끼들이다. 다른 부처의 장관 경험자를 그 자리에 앉힐 생각은 왜 안 하는가? 이 정도로 머리가 나빠서다. 신성모? 이놈 국방부 장관을 하기 전의 이력이라고는 선장 한 번 한 게 전부다.
ㄴ 장관 테크를 잘 봐봐. 노동부 장관 → 내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이런 테크를 타야 하는 거야. 노동부에서 병력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대충 감을 잡은 뒤 내무부에서 경찰 병력을 직접 지휘해 보고 국방부에 오는 거야. ㅇㅋ? 이렇게 하면 무지하게 쉽고 간단한 걸 갖고 뭐? 신성모 때문에 문민통제 안 된다 빼애액? 지랄들을 한다.
군국주의자의 똥글은 삭제했다. 그놈은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모른다. 계속 장군으로만 국방장관을 앉히니 중간에 짤리는 놈도 발생하고 지들끼리 해먹는 거 아냐. 그리고 미국이 무슨 장군 출신들이 대부분 국방장관을 해? 개소리도 믿게 해야지. 척 헤이글은 병장 출신 국방부장관이야. ㅄ.
ㄴ 미국에선 예비역 장성이라도 군 제대하고 몇년 지나서 군인 물 쫙 빠진 사람만 국방부장관 시킨다고 위에 이미 적혀있잖아. 미국 국방부장관이 한국처럼 오늘 제대하고 내일 국방부장관 취임하는 줄 아냐. 물론 트럼프 새끼가 제임스 매티스를 국방부 장관 임명하면서 원칙을 깨긴 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 사례고.
ㄴ 뭔 예비역 장성들이 대부분이냐? 47년 국방부 세워진 이후에 장성 출신은 마셜이랑 메티스랑 오스틴 이렇게 3명 밖에 없구만. 오스틴은 장군 출신인 대신 첫 흑인 국방부장관이다.
ㄴ 초짜 앉혀도 비리 문제는 군대 친목질로 뽑을 때보다는 적을 듯.
ㄴ 적어도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나니까 군바리보다 초짜가 훨씬 낫다. 왜 문민통제를 해야 하냐면 장군이 군대를 통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거 성공했으면 우린 지금 여기서 위키질을 하는 게 아니라 구닌 아자씨들한테 끌려가서 개머리판에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얻어터지고 있었을 것이다.
ㄴ 초짜면 '전문가'인 각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이 열심히 조언하고 보조하면 되고, 그래야만 한다. 애초에 그러라고 만든 자리다.
참고로 이 문민통제에서는 공산권이 헬조선보다 더 낫다. 공산당이라는 최강의 권력이 존재하고 군대를 철저히 감시하는 정치장교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ㄴ 이거 비꼬는 거냐, 진지하게 말하는거냐? 소오름. 일단 미국도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암적인 존재인 럼즈펠드는 왜 말 안 함? ㅋㅋ
ㄴ 비꼬는 것 같은데. 정치장교가 있긴 해도 공산권은 당이 대빵이라서 폭동 안 일으키는 걸로만 소용이 있지 다른 건 헬조선과 동급 혹은 그 이하잖아. (일당독재니까)
- 이거 틀어 놓고 이 문서를 읽을 것.
문민통제를 해야만 하는 이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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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성님, 무서워서 아주 지려버리겄소? |
그리고 현재 미얀마는 민아웅흘라잉이라는 독재자가 국가를 장악했고 맨날 발포하는 바람에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이 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