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
주의.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의 모습은 천사와 악마처럼,
혹은 대상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요[편집]
TV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병크를 저지른다면 과반은 이 새끼들이다. 지역구라도 7~80% 정도(그러니까 전체에서 약 35~40% 정도)는 콘크리트 지역에서 당선된 애들의 차지한 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투표로 당선되어서 대표성을 인정 받고, 얘들은 정당의 대표자 개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노답이라면 투표로 거를 수 있기라도 하지, 양당 비례대표 10몇 번까지는 거의 안정권이라서 절대 막을 수 없다. 덕분에 자기 지역구의 눈치를 보면서 좀 자제하려는 행세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달리 이놈들은 눈치 볼 상대가 자기 당 지도부뿐이기 때문에 사고를 무지막지 잘 친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로 나오면 발릴 ㅄ들의 구명줄이자 당의 돈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절대 없애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요즘은 정치 신인의 입문용으로 만들어놓고 비례대표로 초선 지내고 지역구로 등판하는 게 주요 테크트리다.
단원제인 한국 국회를 사실상 양원제로 만든 주범이다. 그런데 가끔 정신 놓은 놈들이 양원제를 하자고 지껄인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당의 이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이 박탈된다.
헌법상 지금 있는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놓는 법률가들도 있다. 우리 헌법에 직접 선거가 대놓고 들어와 있기에 따라서 헌법에 우리 국민은 중간당을 거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만 허용되야 하는데 비례대표는 이것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타국은 헌법에 직접 선거 규정이 없고, 만약 있을 경우 명단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순번을 국민투표로 정하는 식으로 이름을 공개해서 헌법을 지키려고 노오오력을 한다. 하지만 헬조선에선 그딴 거 없이 사람 이름을 가리고 투표 용지에는 당명만 나오니 엄밀히 따지면 위헌이다.
2020년 3월 19일 중앙일보는 비례대표제로 인해 국내 여야 간 이전투구가 일어나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사설을 낸 바 있다.
물론 중앙일보의 성향을 보면 알겠지만 비례대표 폐지가 말도 안되는 개소리인 걸 생각해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설일 것이다. 지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굳이 고쳐야 한다면 비례대표의 절반을 여자로 할당하는, 겉으로는 성평등을 위하는 척 하면서 여자정치인들의 사리사욕만 채워주는 쓰레기 법이나 쳐 없어져야 할 것이다.
장점[편집]
헬조선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채택하는 단순다수제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소수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좋은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국가라면 실제 정치 활동이 전무하지만 국회에 꼭 필요한 인물, IT업계 종사자나 국방 전문가 같은 애들을 비례대표로 꽂아줌으로 정치질은 못해도 전문성은 갖춘 인재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
대부분 지역구에서 양당제가 형성되고, 의석 배분이 실제 정당 지지율처럼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해가 편하다.
단점[편집]
|
주의! 정말 극혐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정신적 또는 시각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살포시 뒤로가기를 눌러 주십시오. 이를 무시하고 문서를 보아서 피해를 입더라도 디시위키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정당이 후보를 내고 일정 지지율만 얻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방식이니 사람 같지도 않은 개막장 극단주의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참사가 쉽사리 발생한다.
지역구의 경우엔 투표로 떨어트리면 그만이지만 비례대표의 경우는 후보 순번만 높으면 사실상 당선되므로 이런 병신들을 국민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
심지어 후보인 상태에서 온갖 논란과 사고가 터져도 당에서 짜르지 않으면 그냥 선출된다. 예시로 총선도 대리겜으로 들어오신 그분이라든지 거기에 개병신 같은 나라들은 명분만 이렇고 현대판 음서제로 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방 분권을 할 정도의 규모나 수준도 안 되는 주제에 꾸역꾸역 도의회 시의회를 도입한 병신 국가의 경우 중앙의회의 비례대표면 모를까 도의회, 시의회 비례대표는 100%로 음서제다.
사례[편집]
이탈리아에서는 비례대표로만 의원을 선출한다.
독일은 소선거구제 299석, 비례대표 299석인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 -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만큼 비례대표를 준다. 녹색당이나 자민당 같은 새끼들처럼 지역구 의석은 없고 비례로만 의석 채우는 애들도 있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적용해서 각 주마다 득표율에 비해 국회의원이 적게 뽑힌 당에 보정의석까지 줘서 몇십 석을 더 채운다.
해결 방안[편집]
네덜란드는 A0용지에 후보자 이름 다 적어놓고 거기에 지지하는 후보 찍으면 된다. 전국 단위여서 한국으로 치면 지역구 253명 중 한 명 찍는 거다. 실제로 후보자가 1000명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스웨덴은 정당용 후보용 투표지가 있으며 직접 하나를 선택해서 찍어야 한다. 공백 투표지도 선택 가능한데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투표지에 좋아하는 정당하고 후보 적는 거. 권역별 전국별 섞어서 시행하고 있다.
좋아하는 순서대로 숫자 적는 선호 투표제는 휼륭한 대체제이다. 호주, 유럽 의회 선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2 민주당 경선 때 이렇게 투표해서 겁없는 MC가 후보로 선출됐다. 아카데미 작품상도 이렇게 투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