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업무방해죄

조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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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주의! 이 글은 헬-조선의 현실을 다룹니다.
K- !!!
이러한 헬조선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와 우주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야...

개념글을 과도하게 주작하면 고소당하는 죄목

윾싀머튽이 이걸로 다수의 개념글 주작러들에게 철퇴를 가하였다.

손놈이 가게 내의 직원에게 꼰대짓 하는 갑질도 일종의 업무방해죄에 속한다.

요즘 그 위키에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반달(위키)도 처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국내 서버의 디키면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할지도?

참고로 외국은 업무방해죄가 없다. 있어도 사문화돼있을정도. 원래 노조 파업하면 때려잡으려 만든법이다.

한국에선 아직도 지지층이 의원들한테 문자 테러 하는 게 당연시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필요한 좆같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