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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란드 방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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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방산 협정 체결을 기념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 장관진영.

사진의 좌측부터 각각 KAI 대표 안현호, 현대로템 대표 이용배,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 부총리 겸 국방장관, 한화디펜스 대표 손재일, PGZ(폴란드 군비 그룹) 대표 세바스티안 흐바웨크(Sebastian Chwałek)이다. 이름 한번 어렵노?

협상배경이 되는 폴란드의 복합적인 상황[편집]

폴란드는 옆에서 옆나라 깡패새끼의 우크라이나 조지기가 일어난걸 보고 러시아의 위협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는, 만일의 위협을 대비해 폴란드군의 규모를 기존보다 크게 키우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4년까지 기존에 있던 국방비를 GDP(달러 기준 6794억)의 2.5% 수준까지 증액하고 2035년까지 점차적으로 최종 5240억 즈워티(약 151조 4720억 원)를 투입해 군대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 15만 명이었던 정규군은 25만 명으로, 2만 명이었던 향토방위군은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 폴란드군을 현재의 2배 정도 규모로 키워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중에서도 매우 규모가 큰 군대로 만든다고 결정했다. 윙드 후사르 현대식으로 부활하노?

그리고 국방비도 최종적으로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했다.[1]

적성국과 항상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좆스라엘이 GDP 대비 국방비가 5.2%, 역시 북한와 언제든지 군사적 마찰을 상정해야하고 또 대비하는 우리의 갓한민국은 2.43%가량 되니 국방비를 5%나 샹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거의 전쟁 발발이 임박한 위기상황(칵키드 피스톨)에서나 생각할 만한 수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방비는 GDP 대비 2%가량이 적정 선으로 점쳐지므로, 폴란드의 국방비 증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안보위협을 느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그건 그저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GDP가 폴란드의 약 3배로 두 나라보다 훨씬 커서 그럴 뿐이고 군사력을 생각하면 국방비의 절대적인 액수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더 높을 뿐이지 폴란드 역시 유럽에서는 GDP가 꽤 높은 나라기도 하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군은 폴란드와 달리 징병제이기 때문에 모병제 국가에 대비하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군 육성을 위한 폴란드의 병기 조달 방안 중 하나로 2022년 7월 27일 대한민국과 맺은 K-2 흑표·K-9 자주곡사포·FA-50 구매에 대한 "기본협정"이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각 업체 별로 세부적인 계약 조정도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이는 흔히 MOU라 불리는 양해각서와는 달리 강제력이 있어 체결한 이상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국 간 방산거래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면 된다.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자면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은 본 협정 이전에 가체결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양해각서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정규 계약 형식으로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규모 방산 계약같은 경우는 개인/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 거래, 말 그대로 국가 사이의 중요 비즈니스라서 "계약"이라는 범위가 넓고 의미가 약한 단어보다는 "협정"이라는 하는, 의미가 강하고 세련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단어하고 협정이라는 단어의 의미 비교는 언어별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기본협정이 의미하는 바는 결혼식 전에 약혼을 했다라고 공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크으 멋지지 않니?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022년 7월 22일 기본 협정을 체결한 장소인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국방부 본부에서 열린 협정 체결식에서 "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지상·공중 전력의 공백을 메꿔야 했는데 기술, 가격, 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하고 K-9 자주포는 기술을 인정받고 있어서 빠르게 도입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주모오오오오오오!!!

이 날 체결식에는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FA-50) 대표와 이용배 현대로템(K-2) 대표, 손재일 한화디펜스(K-9) 대표 등 대한민국 내 방산기업체 대표와 브와슈차크 장관, 야로스와프 미카 폴란드군 총사령부장, 아르투르 쿱텔 군비청장 등이 참석했다. 위의 사진참조.

또한 폴란드는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신형 전차인 K-3 전차KF-21 보라매의 개발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밀덕이 아니라더도 기왕 대한민국제 무기류를 대량 도입하는 상황에서 그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활용할 수 있는 후속 기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

밀덕들은 말 안해도 잘 알겠지만, 각 방산 수출국에서 첫 무기 판매에 출혈 경쟁이 일상인 것도 이런 경로의존성을 노리고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다. 때로는 역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폴란드는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개발 전차인 MGCS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였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 좆같은 새끼들ㅋㅋ 거 좀 참여한다고 폴란드가 독일을 바로 침공하는 것도 아니고ㅋㅋㅋ 그리고 시발 사업이름 MGCS가 뭐냐ㅋㅋㅋ 차라리 MSG라고 하지 그랬냐 맛있기라도 하게ㅋㅋ

물론 이에 관해서는 독일 측의 정치적인 의도를 포함해 폴란드 측 요구사항이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익명의 인터뷰썰이 있긴 하지만 그걸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있겠노?

협상 전개 과정(초반)[편집]

양국의 협상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직후 동구권 무기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주면서 급진전되었다고 한다.

폴란드군이 2022년부터 도입을 시작할 무기규모는 각각 K-2 흑표 1천 대, K-9 자주곡사포 및 파생형 모델을 포함한 672문, FA-50 48대 규모이다. K-9 672문은 현재 대한민국에 배치된 수량의 60%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함께 도입할 예정인 K-10 탄약보급장갑차와 K-11 사격통제지휘차량의 정확한 도입 수량은 아직도 공개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K-2 흑표 180대를 먼저 도입한 뒤, K-2PL 개발 후 450대를 2030년까지 인도받고 나머지 37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며, K-9 자주포 역시 48문을 인도받고 K-9PL 624문 중 일부는 대한민국에서, 일부는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한다.

FA-50은 12대를 우선적으로 인도받은 뒤 개량형인 '블록 20' 사양의 FA-50PL 36대를 나중에 인도받는다.

기존의 인도받는 분량 역시 블록 20 사양이 인도되면 모두 블록 20 사양으로 추가로 개량될 예정. 다 퍼주노?

협정 체결식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AI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제 비행학교를 폴란드에 설립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매우 좆같은 배경이 있는데 그동안 중부 유럽 국가에는 슬프게도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이 없어 조종사 대부분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매우 팍스 아메리카나스러운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KAI가 폴란드에 국제 비행학교를 설립한다면 미국의 F-16 조종사와 호환 교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같은 서방권인 중부 유럽의 자체적인 항공 역량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앞으로의 방산(항공)관련 데이터 증가 및 교육과정 조정에 큰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훈련생들이 보이는 조종성향에 관한 데이터도 대량으로 연구가능할테고 말이지.[2]

위 사진, 그러니까 기본협정을 체결한지 한 달이 지난 2022년 8월 26일, K-2 흑표 180대와 K-9 자주곡사포 212문을 공급하는 첫 번째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브와슈차크 부총리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계약의 세부 사항으로는 K-2 및 K-9A1의 120mm, 155mm 포탄 및 기관총 탄약과 폴란드 병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K-2 전차 패키지가 33억 7천만 달러, K-9A1 자주포 패키지 24억 달러 규모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훈련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폴란드 육군 제16기계화사단 소속 병사가 수료할 예정이다. K-2 전차 180대는 폴란드 북부에 주둔하는 제16기계화사단 예하의 9기갑기병여단과 15기계화여단, 그리고 20기계화여단에 배치하고 K-9A1 212문도 16기계화사단 예하 9기갑기병여단, 15기계화여단, 20기계화여단, 11포병연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같은 해 9월 내에 FA-50 항공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12대를 인도할 예정이다. 이 FA-50 항공기 12대는 마조비에츠키에에 있는 군용 공항에 주둔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2022년 9월 7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2)에서 현대 로템과 PGZ는 폴란드 내에 K-2 전차 1천 대 및 장갑차량을 제조하기 위한 생산 시설 구축과 차세대 전투 차량의 공동 개발을 위한 제휴협정(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본격적인 승부굳히기에 들어간 셈이라고 보면 된다.

계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K-2PL 전차 1천 대를 폴란드내에서 생산하고 정비하기 위한 생산 시설 구축과 향후 현대 로템에서 개발할 K-3 전차, 폴란드형 K808장갑차량, 지상 무인 시스템에 개발에 대한 공동협력이 포함되었다. 또한 향후 폴란드에 건설될 생산 시설은 현대 로템의 전차나 장갑차를 도입할 의향이 있거나 도입한 주변 유럽 국가에게 판매 및 정비를 위한 유럽 내 거점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3][4]

폴란드 측 입장[편집]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는 대한민국과의 방산 협정을 맺으면서 대한민국과의 방위 산업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폴란드 기갑 전력의 힘을 결정할 K-2 전차 납품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이 현대식 장비에는 첨단 사격통제, 능동 보호 및 통신 시스템이 장착됩니다. 
첫 번째 전차는 올해 군대로 갈 것입니 다. [5] K-2 전차 주문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선 전차 180대를 획득하고(납품은 올해 시작됨) 두 번째 단계에선 K-2PL 표준의 전차 800대 이상을 포함합니다. 2026년에 폴란드에서 K-2PL 전차의 생산이 시작됩니다. 
[6]
K-9 곡사포와 탄약 및 지휘 차량, 훈련 및 물류 패키지의 납품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첫 번째 곡사포는 2022년 폴란드 육군 병사에게 갈 것입니다. 
[7] K-9 곡사포 인도 첫 번째 단계에서 자주곡사포 48문을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중 일부는 올해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자주곡사포 600문 이상이 2024년에 인도되기 시작하고 2026년부터 폴란드에서 제조됩니다. 
[8]
폴란드 공군의 요구 사항에 따라 구성될 FA-50 항공기 납품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공군은 최대 3개 비행중대를 장비할 수 있고 첫 항공기는,
2023년 중반 폴란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9] 
첫째, 공군은 2023년 중반까지 FA-50 항공기 12대를 인도받아 총 48대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비행기는 폴란드 공군이 제시한 정확한 요구 사항에 따라 구성됩니다. 
[10]
우리는 폴란드군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폴란드군을 빨리 무장시켜야 합니다. 
[11] 침략자가 감히 폴란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차와 자주곡사포가 올해 폴란드로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전차와 포병은 오늘날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힘을 가져야 합니다. 
[13]
우리 군대는 빨리 현대식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올해 첫 주문은 폴란드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생산이 폴란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앞으로 가정합니다. 
이것은 우리 업계에 기회입니다. [14] 
장기적으로 폴란드 크라프와 K-9의 경험을 활용해서 이 무기를 양국에 통일되게 만들 생각입니다. 폴란드 방산 공장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15]
우리가 주문한 FA-50 항공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F-16 항공기와도 호환됩니다. 따라서, FA-50을 통해 공군사관학교에서 훈련할 생도 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16]
내년부터 도입되는 FA-50 항공기는 공군력을 강화합니다. 우리 공군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협정은 양국과 방위산업 간의 강력한 협력의 시작입니다. [17]
조국의 안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무기산업에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협력은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18]

※ 실제로 FA-50 조종사는 기종전환훈련 6시간을 거치면 F-16을 조종할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6시간이면 조작방법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 그냥 조종 감각만 익히면 되는 수준에 가깝다. 부품 호환도 많이 되므로 F-16을 이미 굴리는 국가라면 FA-50 부품 수급이 훨씬 더 수월하다.

그러니깐 폴란드측 입장으로는 전력공백에 대한 두려움도 해소하고 기본적인 검증된 기술만 갖다 쓴 가성비 좋은 기술을 집약해서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거래상대로 적합했다는 이야기.

문화예술적으로도 국뽕 아닌 국뽕을 쌓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써도 쌍수들고 반길만한 일인 셈.


대한민국의 승리!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펄럭-

결론적으로 폴란드 입장을 대변해주자면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폴란드의 대한민국산 장비 도입 사유[편집]

이번 방산계약은 그 규모나 금액에 비교해, 상당히 급박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진전이 이루어졌다. 처음 방산계약 관련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하루하루 내용이 달라지는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당연히 폴란드 국내 언론에서도 이번의 대량 도입 계약을 쉽사리 납득하지 못하는 여론이 다수였다. 어쩌면 당연한 게, 계약 품목으로나 규모로나 누가 봐도 급하기는 어지간히도 급했나 보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눈 돌아가서 진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일단 잡히는 대로 다 사온 상황이기 때문이다.[1]

또한 자국 내 인터뷰 대부분에서 왜 다른 경합 무기 대신 굳이 대한민국산 제품을 선택했는지 묻는 질문이 약방의 감초처럼 나왔다. 예를 들어, 특히 말이 많은 FA-50은 사유에 대한 설명기사까지 올라올 정도로 폴란드군 측에서도 여론에 민감히 반응하였다. 다른 장비는 그래도 "동급의 다른 장비(또는 자국산 장비)가 있는데 왜 하필 대한민국 거냐?" 정도 불만이지만, FA-50은 유일하게 미들급 멀티롤 전투기를 로우급 경공격기로 대체하는, 겉에서 보기엔 확연한 다운그레이드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 특히나 반발이 더 심했다고 한다. 다만 이는 폴란드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다. 한 마디로 MIG-29를 FA-50으로 대체하고 끝냄이 아니라, MIG-29를 F-35로 대체할 때까지 전력공백을 메우고 다양한 상황에서 운용하기 위해 FA-50을 도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건 전시물자나 자금을 아낄 수 있다는 뜻도 되니 운용상황으로 따져도 훨씬 이득인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사실이지 않은가??

폴란드의 내적·외적인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폴란드로서는 발등에 불이 붙은 상태였다. 그리고 이를 시급히 해결해줄 수 있는 국가이자 폴란드의 장기적인 전망에도 걸맞은 협력국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아니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주모오오오오오오오오!!!! 오늘 샤따 내려!!!!!


1. 폴란드군의 장비가 과거의 소련제 무기와 새로 들어오기 시작한 NATO 무기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EU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련제 대신 NATO 규격에 호환되는 군사 장비로 새롭게 교체하여 군수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다.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신냉전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러시아의 침공 위기로 인한 안보의 위협이 점점 가시화되었다.
1. 이런 상황 속에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였고, 
아직 소련제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이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폴란드가 운용 중이거나 퇴역한 장비를 수리해 다수의 소련제 무기를 공여하였다. 
그로 인해 생긴 폴란드군의 전력 공백을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1. 대한민국러시아불곰사업 등을 진행하는 중요한 협력국인 동시에 친미국가로서 자유진영의 태평양 최전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묘한 양가적 상태인 국가이다. 
이리하여 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 모두 비살상 군사장비만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면서 최대한 전쟁에 대한 개입을 피하고 러시아를 크게 자극하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폴란드는 러시아의 훼방을 받지 않으면서 NATO 규격의 장비를 코 앞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 국군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장기적으로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적성장비의 정보를 입수하고 전력탐색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가 있다.
1.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과 북한이라는 핵보유 불량국가에 둘러싸인 나라로, 외세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주변이 이런 형국이라 방위산업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대치가 70년 넘게 지속되느라 드론 같은 신개념 분야가 아닌 재래식 병기도 언제나 개선·교체·신규 개발의 사이클을 돌리는 중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군을 상대로 실전에서 직접 사용할 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나오는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차세대 병기에 반영하기에, 독일처럼 일정이 밀리거나 
군축을 핑계로 고객과 한 거래 약속을 나 몰라라 하면서 내팽개치는 일은 절대로 없다.
1.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었거나 잃을 뻔했던 일제강점기6.25 전쟁을 겪으며 자주국방이 중요함을 수많은 선대 한국인들의 피를 쏟으며 인식했기에 방위산업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개발하고 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수립 이전부터 남북분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전쟁위험에 시달려 왔던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독일을 필두로 러시아의 기만정책에 속아넘어가서 자주국방 정책에 손을 놔버리고 대대적인 군축을 자행한 서유럽과는 달리,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국군은 자국산 무기의 지속적인 개발과 생산을 유지하는 국방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왔다. 
이 과제에서 평화를 위해 늘 전쟁에 대비해 온 대한민국은 방산기업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왔다.[2]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부터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국방비를 비롯한 예산은 절대로 삭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인상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국방비 자체가 감축된 사례는 외환 위기로 인해 1999년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때가 유일한데, 
그나마도 정권이 정치적 이유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기간이 뒤흔들리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단행한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며, 말이 감축이지 깎은 비율도 극히 미미했다.[3]
국가가 휘청이는 경제위기에서조차 국방예산이 거의 줄지 않은 만큼, 대북정책이 정권에 따라 강경과 유화를 오갈 순 있어도 자주국방 정책만큼은 당파를 초월하는 국가적인 과제로 지속된다. 
당장 KSR 시리즈KSLV 계획으로 이어지는 우주발사체 연구라든가 KF-21 보라매나 해군력 증강같이 자주국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책사업은 중간에 정권교체가 
몇 번 있었음에도 엎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었을 때 당시 제1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정적인 더불어만진당이 올린 성과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유의미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이들의 정치적인 행보와 현재까지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자주국방에 있어서 여야 할 것없이 의견은 동일하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안보에 극도로 민감한 성향이다.
따라서 정권이 군축을 대놓고 시도했다가는 적성국 혹은 일본의 앞잡이로 낙인찍혀서 매장당하는 것은 자명하며 
국가의 적으로 제대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라면 몰라도 자주국방 관련 정책만큼은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 재앙도 당연히 군축에 대해서는 미드 살짝 오픈 한 것밖에 없다. 이는 그 재앙조차도 이런 주장을 했다간 십자포화를 쳐맞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지 않겠나?
물론 대한민국에도 군축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있는데, 이들은 북중러 내지는 일본과 군비 경쟁이 아닌 외교적 대화와 해법을 모색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거대 양당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을뿐더러,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이들의 주장에 냉소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수십 년의 초당적 국방 R&D 정책 덕분에 대한민국제 병기와 연동체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희망은 없어지지 않는구만?
1. 폴란드군우크라이나군에게 소련제 무기를 공여한 이후부터 생긴 전력 공백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NATO군의 규격과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로 공급계약도 가능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군사장비를 원하는 상황이다. 또한 서유럽 국가는 점점 군축을 시도하고 
심지어는 독일처럼 아예 무기의 생산을 줄이게 되면서 A/S나 방산 장비를 추가도입하는 과정이 어려운 나라도 있어 안정적인 공급 및 정비와 교리 교류가 가능한 국가를 수배하고 있다.
1. 유럽인에게 미국, 프랑스, 독일제가 아닌 지구 반대편 아시아제 무기를 도입한다는 게 생소할 수는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영국에 군수지원함을 납품하고 한화디펜스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K-9 자주곡사포를 판매한 사례가 있지만, 아시아-유럽 간 방산거래가 조단위 대규모로 성사된 적은 없다. 
아시아에서 어느정도 방산업 기반을 가진 나라로 일본과 중국도 있지만, 일본산 무기는 우선 가격이 비싼데다 주로 섬나라 일본의 지형적/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만들기 때문에 때문에
일본 열도에서라면 모를까 지구 반대편의 육지 국가인 폴란드 입장에선 크게 메리트가 없다. 중국산은 기본 베이스 자체가 동구권제 무기라 NATO 제식 규격과 맞지도 않고, 철강 기술을 
비롯한 전차의 기술력과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적성국 러시아의 우방이기 때문에 구입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모두 종합해보면, 현재 폴란드군이 처한 문제점을 당장 혹은 최단시간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단 하나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주모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샤따 안내리고 뭐혀!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이점[편집]

대한민국은 이번 한-폴 방산 협정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예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증대[편집]

기존 대한민국제 무기는 미국, 러시아, 독일 등에 비해 무기개발의 역사도 짧고 실전 경험도 매우 제한적이라 서구 열강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1970년대 말만 해도 전차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크라이슬러에 외주를 주었던, 그것도 단가 절감을 위해 크기를 줄여대서 경쟁력을 스스로 잃어버린[4] 방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별볼일 없는 나라였으니 자연히 국제시장에서 대규모 계약 건을 따내는 건 꿈도 못 꾸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연구 역량을 총동원하고 국내 유수의 공학자가 절치부심해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MBT를 양산하는 방산강국으로 발돋움했고, 이번 한-폴 방산 계약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당연히 이만한 대규모 방산 계약을 따낸 만큼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방산시장에서 영향력도 커졌다.

이 덕분에 이미 베스트셀러 자주포였던 K-9 자주곡사포는 아예 서방세계의 표준 자주포를 바라보고 있고, FA-50 역시 T-X 프로그램에서 아쉽게 낙방하며 놓쳤던 '서방세계 표준 훈련기'의 자리, 혹은 공군력이 필요하지만 일선급 전투기를 사기에는 돈이 부족한 국가에게 제안할 수 있는 다목적 경전투기의 자리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AIM-120 AMRAAMAESA 등의 인티가 완료되는 Block 20이 완성되는 시점부터는 최소한 '멀티롤 경전투기' 카테고리에서는 해외의 타 기종 대비 가격, 성능, 운용 편의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KAI의 고정익기 파트너인 록히드 마틴은 폴란드에게 F-16과 호환됨을 근거로 FA-50을 추천했다고 한다.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 바로 다음 급의 동맹인 대한민국이나 일본에게도 일부 무기를 팔지 않을 정도로 방산 수출에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파이브 아이즈 급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수준이고 오히려 달리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최전방 전선 중 하나라서 어떤 면에선 파이브 아이즈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 핵심 동맹국에게도 무기를 잘 안 파는 판이라서 딱히 대한민국과 방위산업 면에서 경쟁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직접 자국산 무기를 팔기는 미덥지 않지만 미국의 권역으로 들이고 싶은 제3국이나 2~3급 동맹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에게 대한민국제 병기를 앞으로도 더욱 권장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분야에서 세계 최강은 미국인데 그냥 미국이 만들어서 팔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 훈련기나 자주포 등은 생산라인이 닫혀있거나 제조하지 않는 분야이며, 미국에서의 로우급인 F-16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로우급이라고 하기에는 성능이 지나치게 좋으며 가격 역시 굉장히 비싸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 중에는 이런 로우 레벨이나 특정 카테고리의 무기체계를 원하는 자유진영 국가가 수두룩한데, 그렇다고 미국 스스로가 사용하지도 않을 무기를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개발 및 제조하기에는 환금성도 낮고 부담이 크다. 따라서 미국이 제조하지 않는 NATO 표준 규격의 병기를 만들고, 차후에 미군이 실사용중인 최첨단 병기를 구매할 경로성을 형성해줄 서브 병기창 동맹국의 존재는 미국에게도 큰 이득이 된다. 일종의 분업화외주로 이해하면 된다.[5]

더불어, 이 계약으로 폴란드가 대한민국산 방산 품목의 생산 및 유지 거점이 되면 유럽에서 대한민국산 방산 물품의 경쟁력이 높아짐은 당연하고, 핀란드, 노르웨이, 발트 3국, 비셰그라드 그룹과 같이 교체수요가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팀 K-9 썬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영국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핀란드는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소련, 러시아 시절까지 최대 적성국 중 한 곳이었으며 겨울전쟁계속전쟁의 역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NATO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지상 전력은 러시아군이 침투할 때 대처할 기갑전력이 부족한 편이다. 전투기는 F-35와 F/A-18을 총 127대 보유하여 충분하지만 이를 보좌하는 경전투-공격기 세력이 구형 BAE 호크 계열기 73대로, 러시아의 위협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선 기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교체 수요가 있다.

노르웨이는 K-2NO 54대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절충교역 100%를 내걸어, 사실상 콩스베르그社의 JSM/NSM 미사일과 흑표를 물물 교환하겠다며 '최초 완제품 수출'을 약점으로 잡아서 텃세를 부리는 중이었다. NSM이면 미군에서도 쓰는 검증된 물건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미사일은 결국 이리저리 훈련 및 시험 용도로 써버리면 끝인 탄약인 반면, 전차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다. 즉 소모품과 장비를 물물교환하자는 제안이 나온 시점에서 노르웨이가 우위를 가진 상태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가 강짜를 부리는 사이 옆동네 폴란드에서 시원하게 최초 완제품 직도입 + 무지막지한 수량을 발주해버려서 노르웨이가 협상 우위를 다소 잃었다. 결국 이 사업은 노르웨이의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인해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이 채택되었지만, 이미 폴란드가 대량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륵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발트 3국은 3개국 모두 나라 크기나 군 규모 문제 등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이렇다할 전력이 없는 관계로 군사장비를 도입한다면 소수의 라팔이나 F-16 등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러시아 인접 국가란 점에서 미국의 무기를 직도입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된 FA-50이라면 가성비 측면에서 비벼볼 수 있게 된다.

슬로바키아는 아직 공군에서 러시아제를 운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고, 지상 전력 역시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둘 다 전통적인 공업 강국이고 자체적인 자주포도 있기 때문에 K-9 자주곡사포 판매는 힘들 수 있지만, 체코는 이번 계약 건을 계기로 FA-50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발트3국이나 비셰그라드 그룹의 슬로바키아 등은 폴란드가 자국군의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해당 국가의 방위를 책임져주고 있는 상황이라 발언력이 꽤 높은 편이다.

또한 체코와 슬로바키아 뿐만 아니라 이집트,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등 그간 사전 교섭이 진행중이었거나 관심있게 지켜보는 정도에 그쳤던 국가가 이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에게 접촉을 해 오고 있는 중이다. 상술한 것처럼 대한민국제 방산 산업의 경쟁력이 상승해 여러 국가의 관심이 고려 수준에서 확신 수준으로 상향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방산계약 직후 대한민국에서 열린 방산장비 전시회 'DX KOREA 2022'에는 앞서 언급한 국가의 국방, 외교 인사가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경제 효과[편집]

평시 민간물자라도 조 단위의 대규모 거래 성사는 흔치 않기에 이번 계약의 홍보효과는 막대하다. 따라서 이번 수출 거점 획득은 향후 AS-21 레드백, 천무 다연장로켓, 천궁 대공미사일, KF-21 보라매 등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효자 상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

병기 특성상 제품에 큰 충격을 가하는 일이 많아 부품 수명이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짧다. 굳이 싸우다가 총포를 맞는 전장이 아니더라도 군사훈련으로 험하게 굴리는 게 일상인 특성상 어쩔 수가 없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같은 부품을 교체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무기를 판매하였으면 이후 지속적인 부품 판매만으로도 큰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 차후 개량 사업까지 고려하면 현대로템, KAI, 한화디펜스 방산 3사와 이들에게 원자재와 부속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내의 하청사는 막대한 규모의 안정적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더불어 병기에 적용된 기술은 역설계에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 스파이나 카피가 활개치는 영역의 경공업 제품과는 달리 기술유출 리스크도 적어 대량 판매가 무조건 이득인 사업이다.

기술 유출이나 폴란드의 우려대로 러시아와의 전면전이 펼쳐졌을시 공산권에 노획 당해 역설계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다. 하지만 진짜 어쩌다 기술이 유출된다고 한들 적성국 무기의 수준 파악이나 추후 개발할 무기에 들어갈 기반기술 확보 이상의 가치는 없다. 어차피 기술을 뜯어와 유사하게 만든다고 한들 궤도차량이나 전투기 같이 고도화된 병기는 정밀성 탓에 원본과 똑같은 성능을 내기가 극히 어렵다. 그 무단복제와 기술유출의 대명사인 중국도 여전히 러시아제 원본 수준의 성능은 내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특유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군의 불만을 씹고 강제적으로 그 결함투성이 무기를 쓰게 하면서 어거지로 실적을 쌓는 것이다.

거기다 현대의 중무장 병기는 과거와는 달리 기계장치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전과 타격 정밀성을 향상하기 위해 온갖 반도체와 제어용 소프트웨어로 떡칠된 첨단 기술의 총체이다. 공업 기술이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반도체 역량 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력이 없다면 복제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북한 수준의 막장 독재국가 내지는 후진국이 아니면 차라리 동맹국의 지원을 받으면 받았지 데드카피할 이유가 없으며, 애초에 완성품에서 기술을 뜯어내 카피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수준의 국가라면 굳이 불법적인 경로로 마찰을 빚느니 판매국으로부터 사후지원과 각종 부수적 이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적법하게 기술을 얻어와서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게 훨씬 좋을 것이다. 바로 폴란드처럼 말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품이 생산됨으로써 생산라인 유지와 개량 사업을 위한 고용창출이 예상되기에 방산 3사 이외에도 국가 경제 전체의 측면에서도 큰 이득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편집]

전차나 자주포 같은 무기는 고정비의 비중이 매우 높고 기본적인 생산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매우 큰 폭으로 적용된다.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단가는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 즉 이 계약으로 인해, 폴란드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이 필요한 K-2 흑표, K-9 자주곡사포, FA-50의 대당 단가와 유지비도 동시에 절감된다. 특히 K-2 가격 하락으로 회계 상으론 진즉에 잔존 가치 0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게 더 손해라는 M48A3K / A5K 계열 노후 전차와 F-4, KF-5 등 노후 전투기도 예정보다 일찍 퇴역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다. 일본은 헌법상 극단적으로 무기 수량을 제한하므로 일본 자위대가 공급받는 무기 또한 매우 적게, 딱 자위대 필요분량 정도만 만들기에 장비단가가 애미뒤진듯이 비싸진다. 결국 많이 찍어내서 파는 것이야말로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단, M48 패튼 계열 전차는 전체 퇴역과는 별개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퇴역이 늦춰질 수 있다. 폴란드에 인도할 K-2 초기 인도분은 원래 패튼을 대체할 대한민국 국군 인도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K-2 단가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될 테니, 결과적인 전량 퇴역 시기는 이 계약 덕에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정치·외교상 이점[편집]

군수산업은 정치 및 외교와 관계가 깊은 분야 중 하나이다.21세기에 들어 군축을 해오던 서방 진영에서 유일하게 냉전형 전략을 고수하던 대한민국은 신냉전 체제 아래 서방국의 군사 전력 재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번 대규모 방산협약으로 서방권과 기타 제3세계 국가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기존의 단순 '미국의 비NATO 동맹국 중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기 지원으로 NATO의 유럽 방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태평양지대 우방국'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NATO 국가와 추후 외교 협상에서 일정 부분 부가적인 어드밴티지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은 재래식 전력으로 이제 완전히 북한을 제친 것을 재확인해주는 계기도 된다. 냉전시절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잘 나가던 시점에서조차 북한보다 우월했던, 북한의 산업계에는 스승과도 같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제 무기의 품질을 인정하여 대량 구매한다는 것은 이제 더이상 군사력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아예 사라짐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개발 역량 강화[편집]

그동안 대한민국 국군 자체 수요만으로는 사업성이 낮거나 아예 관심이 없어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K-2 계열의 각종 지원 차량이나 FA-50의 블록 20 개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령 현대로템은 그동안 주력 부문인 철도 부문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묶여있는 방산 부문 역시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사업을 계기로 특별 공고를 내는 등 본 사업의 진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관리, 생산기술, 구매, 품질관리 외에 연구개발 부문의 인력까지 다수의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인력을 확충하며 고용시장에 활력을 주기도 했다.

K-9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2027년으로 예정돼 있던 A2형의 개발 완료일정을 K-2PL 계약 덕에 2024년으로 만 3년이나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분담금 미납에 대한 똥남아 민폐국 압박[편집]

폴란드는 현재의 KF-21 보라매의 사업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제조업과 공업 기반이 있는 국가다. 항공 산업에서는 독립 직후인 1920년대부터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 1990년 공산정부 붕괴 이후에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며, 핵심적인 항공기 부품을 생산해 각국에 공급하는 국가다.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는 유럽의 공동 항공우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항공 산업의 잠재력도 어마어마하고 폴란드 정부도 항공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R&D투자에 적극적이다. 이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폴란드의 우수한 항공산업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공장을 지었다.항공산업 및 인프라 동향(2018)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폴란드는 기술 협력 부분에서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보다 사업 파트너로서 더 높은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분담금도 제때 안 내고 날강도식 협상을 벌이는 민폐 손님을 쳐내고 말이 잘 통하는 새로운 파트너를 고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그동안 강짜를 부리며 KFX 사업의 간을 봐온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한-폴 방산계약 체결 이후 허겁지겁 날아온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에게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초도물량은 물론 일부 기술을 이전 받은 인도네시아 연구진을 제외한 그 어떤 부품이나 추가 기술 역시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며, 더 나아가 KF-21의 시뮬레이터에 탑승한 최초의 외국인 파일럿이 파일럿이 아닌 폴란드 공군의 이레네우스 노박 준장인 것을 보면 간접적인 차등 대우도 이미 진행되는 듯하다.

네티즌은 반 우스갯소리로 기체에 도장된 인도네시아 국기를 뒤집어서 폴란드 국기로 만드는 을 내놓기도 했는데, 2022년 11월 26일 방산수출회의장에 전시된 5호기에서 인도네시아 국기를 가려버렸다. 그리고 KAI를 방문한 폴란드 대표단도 KF-21을 보고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 있다."는 농담을 실제로 했다고 한다.[19]

  1.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직도입한 1차 물건들에 대해서는 절충교역 조항이 없다고 한다.[20] 거의 한 국가의 군대 전체를 개조하다시피 하는 전례 없는 초거대 방산계약이니, 파는 대한민국이야 대박 터졌다는 분위기가 나올 순 있어도, 그만한 예산을 쏟아서 구매해야 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려섞인 여론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계약 관련 내용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당시, '폴란드 정도 국가의 연간 국방예산이야 뻔한데,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 이 대금을 다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하면서 대한민국 내 여론조차 안 믿는 분위기였을 정도였다. 물론 폴란드가 후진국이나 가난한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체결 내용이 국방예산을 닥닥 긁어대야 살 수 있을 만큼 터무니없어 보이는 양이었기 때문이다.
  2.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건국 초기부터 단순히 방산업 육성을 넘어서 국가 기반 자체를 군사군정 국가로 만들었다. 특히 대한민국은 조선군의 발목을 잡았던 농업의존도를 극도로 줄이고 산업화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디시위키를 읽는 여러분조차 잘 아는 사실이다. 농지개혁법을 통해 산업화에 저항할 대지주들이 소멸되었으며 벼 종자개량과 고속도로 건설로 물류망을 정비하면서 그동안 한국인들을 괴롭히던 춘궁기를 소멸시켜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농경의존도가 급감하자 자연스럽게 중공업 위주의 경제로 전환이 되었고 발전된 중공업은 고스란히 군사력 증강의 밑바탕이 되었다. 급하게 달리다 일본따라 좆되긴 했어도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이토록 분명하기 때문이다.
  3. 1998년 국방 예산이 13조 8천억 원이었는데 1999년 국방 예산은 13조 7500억 원으로 500억 원이 감소했다. 일단 액수가 줄었으니 감축이 맞긴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전년 대비 약 99.64% 정도로 줄어든 것이니까 사실상의 동결이나 마찬가지고, 이후 2000년 국방 예산은 다시 14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7% 증가했다.
  4. 그 전차가 바로 K-1 전차인데, 당시 설계을 맡은 크라이슬러가 한국측에게 '차후 개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도 120mm활강포 장착을 위해 포탑을 완전히 새로 만들고 차체도 현수장치를 교체하고 내부 설계를 수정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기에 기존 전차의 개량은 포기하고 전량 신규로 생산 해야만 했다. 이때문에 K-1 전차는 사실상 120mm 활강포의 K1-A 계열과 105mm 강선포의 K1-E 계열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 상태다.
  5. 이 설명에 정확히 해당되는 무기가 K-9 자주곡사포FA-50이다. 농담아니라 이 두 무기에 대응 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미국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