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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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존나 불쌍합니다...ㅠㅠ 광광 우럭따 8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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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지하 만인지상은 개뿔이고 대한민국의 둘째 병신으로 대통령의 총알받이이며 현대판 영의정이다. 실권은 좆도 없는데 얼굴마담이나 하면서 온갖 욕은 다 처먹는다. 덕분에 정치꾼에게 한국의 총리는 온갖 쌍욕은 다 처먹는다.

대통령의 충실한 따까리 1 정도의 포지션으로 미미한 존재감밖에 없다. 당연하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 억지로 내각제에 있을 총리'만' 집어넣어서 그렇다. 차라리 '경제 부총리'라는 재경부 장관이 더 존재감이 강력할 정도이다. 원래라면 부통령이 있어야 할 것이다.

1공 즉 50년대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총리 셋 다 있었다. 애초에 한국은 정부수립 당시부터 내각제로 가려고 했으나 대통령제를 사랑하시는 백마탄 초인께서 억지로 대통령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절충되었다.

연혁

제1공화국

본래 해방 이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당시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였고 60년대 이후 독재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전까진 제대로 된 나라에선 강력한 권력을 쥔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 정도였다. 그러나 친미파이기도 했거니와 오랜 미국 생활로 미국 대통령이 킹왕짱인 것을 보아온 초대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했던 이승만은 허수아비 대통령 따위 되고 싶지 안았으므로 강력하게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자고 우겼고 이를 관철하였다. 그 대신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식물인간 총리가 존재하는, 내각제 흉내를 하기로 하면서 헌법 제정이 마무리 된다. 이렇게 하여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한국에 국무총리가 생기게 된 배경이다. 그래서 제1공화국에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가 모두 존재했다.

이후 한국전쟁 와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간선제로는 대통령 한 번 더 하기는 글렀다고 판단한 이승만과 정부는 직선제로 개헌하기 위하여 이른바 발췌개헌을 하게 되었고 이때 국회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이나마 하면서 내각제 요소가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그 대신 부통령을 미국과 달리 따로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어서 대통령과 부통령 당이 서로 갈라져버리면 반쪽짜리 동거정부 비슷한 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게 3.15 부정선거의 이유다. 고령인 이승만의 유고시를 대비해 자유당의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어주려다가 일어났다.

제2공화국

유일하게 국무총리가 병신이 아니었던 시대이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더이상 독재하는 대통령은 NAVER를 외치며 완벽한 내각책임제하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은 거듭난다. 이때 의전 셔틀이었던 윤보선과 정부수반으로 거듭난 장면 총리가 있었으나 반인반신이 나타나 5.16 군사정변(혁명)으로 정권을 붕괴시킨다. 그로 인해 제2공화국은 9개월 정도 만에 무너졌고, 그 이후로 이 땅에서 내각책임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3~5공화국

2공화국을 무너뜨린 박정희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중심제 국가로 돌아갈것을 선포하고 지가 대통령 자리를 꿰찬다. 이후 아무래도 꺼림칙한 부통령 대신 내각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유지하되, 제대로 된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만들었다. 즉, 영의정이 된 것이다. 박정희는 말로만 국방과 공업화는 본인이 할테니 나머진 총리가 하라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말로만 그런 것이었고 현실은 시궁창이라서 박정희의 마음에 안 들면 훅가는 건 예사였다. 이때부터 총리들 이미지가 허수아비 아저씨로 박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박정희 뒤지고 전땅크가 해쳐먹는 시절 내내 유지되었다.

제6공화국

전두환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총리들이 병신인 건 다를 바 없었는데 이유는 전두환이 없으니 어물전 우두머리, 아니 직선제로 대통령 할 꿈에 부푼 삼김에게 대통령 권한이 낮아진다는 건 상상도 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 + 간선제에 대한 불신 +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직접 선출에 대한 열망도 한몫했다.

그나마 오랫동안 총리를 했던 JP가 3당합당할 때부터 DJP연합 때까지 의원내각제 개헌을 부르짖었지만 역시 킹왕짱대통령제를 바랐던 땡삼이와 슨상님 덕분에 단물만 빨린 뒤 사정없이 무시당했고 역시 국민들의 의회(국회) 불신이 큰 것도 한몫했다.

87년 체제를 끝내는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일단 대통령의 연임제/중임제 부활은 확실시되고 있지만 내각책임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은 국민들이 아직도 국회 (혹은 정치) 불신이 쩔기 때문에 가당키나 할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저새끼 다음은 나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여야의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죽 쒀서 개 주려고 할 리가 없다. 6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후보를 추천하여 의회가 총리를 심사해 동의한 뒤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걸로 과거보다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문재인 똥꼬털만큼이나마 늘게 되었다.

임명

대통령이 한다. 내각제 국가와 달리 선거에서 이긴 당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조선의 왕의 월급쟁이 신하인 영의정 같은 역할이다.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로, 정상적으로 총리제가 실시되는 내각제 국가는 국민의 간접선거로 정부 수반이 선출되는 것인데 한국은 원조 조선처럼 수상을 여전히 왕이 뽑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영의정도 의정부 서사제 망한 이후론 재상정치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실권은 ㅈ도 없었다. 그래서 현대의 영의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게 국무총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국적으로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몸빵하며 정치적 책임은 다 뒤집어쓰고 만신창이가 되어 비실비실거릴 때 대통령이 갈아치워버린다. 그런데 임명 심사는 의회, 즉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다. 이것이 바로 존나게 안 끝나는 총리 인사청문회다. 이게 바로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우리 헌법에 가미된 예시다. 따라서 눈치는 대통령과 국회를 동시에 봐야 하면서 책임은 다 뒤집어쓰면서 실권은 없는 눈물 나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 그래도 고위 공뭔이라면 한 번은 이거 해먹어봐야 할 것이다.\

최규하(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 당시 윤보선, 박정희가 대선 나간 거 합치면 족히 6개월은 역임했다), 허정, 고건과 황교안은 그래도 각각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잠깐 권한대행을 했다. 이런 확률 낮은 잭팟이 터져야 총리가 그나마 해볼 만하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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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처럼 군대 면제를 받아야 한다. 설령 군대 면제를 못 받더라도 장교 출신이어야 한다. 사관학교 나왔든 ROTC 나왔든 학사장교 나왔든 상관 없다. 부사관, 병 출신 총리는 국민들로부터 병신으로 취급받는다.
• 뇌물 수수 후 기억을 잃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억력이 안 좋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권한

• 장관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근데 대통령이 시키고 싶은 사람에게 안 주면 국무총리를 갈아치우면 된다. 사실 이런 일도 별로 없다.
• 1982년 이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의 대빵이다. 분기마다 해야 하는 회의이이다.
•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같은 일로 국내에 없을 경우 국내 업무를 대행한다. 납치, 감금처럼 업무를 못 보는 경우에도 권한을 대행한다.
• 대통령 유고 및 궐위시, 탄핵 등으로 직무정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 점이 미국의 부통령과 차이점으로 미국은 대통령 유고나 궐위가 발생하면 부통령이 직무대행 이딴 거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역대 총알받이들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1공화국
초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이범석	장면	장택상	백두진	변영태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대
허정	장면	최두선	정일권	백두진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김종필	최규하	신현확	남덕우	유창순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김상협	진의종	노신영	김정렬	이현재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제21대	제22대	제23대	제24대	제25대
강영훈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	황인성
문민정부
제26대	제27대	제28대	제29대	제30대
이회창	이영덕	이홍구	이수성	고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제31대	제32대	제33대	제34대	제35대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김석수	고건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제36대	제37대	제38대	제39대	제40대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한승수	정운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제41대	제42대	제43대	제44대	제45대
김황식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이낙연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제46대	제47대	제48대	제49대	제50대
정세균	김부겸	한덕수	-	-

결말

나라에 뭔가 일이 나면 책임 지고 사퇴당한다. 어째서 첫째 병신은 책임 지지 않고 둘째만 책임 지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실제로 내각제 실시하는 국가들은 총리가 자주 갈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웬만해선 총리가 의회를 같이 해산하면서 자폭하기 때문에 총선이 잦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