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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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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일본은 과거 일본 제국 시대부터 신중한 외교를 하기로 유명했다. 특히 임오군란 당시의 이토가 주도하던 외무부는 군부가 좌지우지하던 1940년까지 신중한 노선을 취했으며, 만주사변 이후에는 관동군의 침략질을 무마하느라 개고생한다. 또한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주요5개국 중 하나로 굵직한 전후처리조약에 빠짐없이 참가했었던 일본이다. 2차 세계대전 때 문민내각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까지 피해볼라고 했으나, 돌팍 도조 히데키가 군사내각을 열게 되고, 미국에 선전포고 후 패전하게 되며, 미국의 임시통치를 받게 되면서 그 외교적 위상이 밑바닥으로 추락한 바가 있다. 심지어 국제연맹을 대체하여 새로이 조직된 국제연합(UN)의 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적국조항의 대상이 되는 굴욕까지도 겪었다.[1]

이러한 충격적인 외교적인 입지에 놓이게 된 일본이 국격의 제고를 위해 자본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밀착노선을 채택한 것은 옵션에서 택한 선택이 아닌 필수선택지를 취한 것이었을수도 있다.

당시 미국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본주의 진원지로서의 일본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이러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양국은 (미국이 우위에 있는)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52년 미군정이 열도에서 철수한후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지 23년만인 1956년에 UN으로 복귀에 성공한다.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자 또 다른 초강대국인 소련 또한 일본에 손을 내밀었다. 당시 소련은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대국인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고 이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당시 소련은 공식적으로 양국간 전쟁상태를 끝냄과 동시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던 남쿠릴 4개섬 중 2개섬을 반환하고 영유권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했다. 소련의 이와 같은 제안을 두고 일본 내에서 남쿠릴 2개섬으로 만족하고 영유권 종식을 끝내자는 의견과 남쿠릴 4개섬을 다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지만, 일본과 소련이 가까워지는걸 경계한 미국의 압력이 영향을 미쳐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진행형 문제로 남게 된다.

자유중국과 공산중국 문제 또한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내세우며 대만과 일방적으로 단교해버리고 중국과 수교하자 일본도 미국 뒤따라서 공산중국을 유일한 중국의 합법정부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 응딩이 쫓아다니는 일련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내비치면서 당시 제2,3세계 국가들과 데탕트주의 국가들로부터 미국 2중대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2중대 포지션을 취함으로 인해 일본이 냉전상황 하의 심각한 방위비 부담을 미국에 전가시키고 경제성장에 집중하여 상당한 성취를 이루어 낸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을 위협할 수준이 되자 일본이 외교면에서 의존하던 미국이 오히려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서부터 일본 외교는 난국에 빠지게 된다. 이 시기부터 일본은 아시아 방면의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한 일본의 언론을 이를 두고 '탈구입아'로 표현하였다. 일본은 제1세계 일변도의 외교노선을 어느정도 탈피하고 데탕트 세력들과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에 힘쓰게 되었는데, 일례로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일본을 무려 40회나 방문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으로 인해 강대국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면에서는 강대국들로부터 여전히 공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는 일본이 외국에 행사할 수 있는 두가지 주요 외교수단 중 하나인 군사력의 해외파병을 스스로 막은 탓이 크다. 1990년 걸프전쟁 당시 일본은 연합군 측에 재정원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경제대국이 병력을 전혀 안보내냐는 비난만 사고 말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계에서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안이 심도깊게 다루어졌고, 결국 헌법의 선을 넘지않는 한도내의 자위대의 해외활동(UN평화유지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90년대에 일본은 경제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위치에까지 올라 미국과의 외교적 대립이 한층 더 가열되었으나 90년대 중반 일본이 버블경제가 꺼지고 침체국면을 맞은 반면, 미국은 IT호황으로 날아오름에 따라 다시금 미국의 패권국 지위가 공고화되었고 미일관계는 21세기에 들어 코이즈미 정권과 미국 부시 정권에 의한 신 밀월관계를 맞이하게 된다.

진행중인 이슈[편집]

유엔개혁[편집]

파일:United Nations.JPG
2016년 현재 일본은 제2의 UN예산 공여국으로 UN에서 가장 비상임이사국 직을 오래 역임한 국가이며, G4의 일원으로서 UN안보리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 내 다른 1.5군 국가들인 독일, 인도, 브라질과 손을 잡고 줄기차게 UN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주장하는 UN개혁안의 목표는 앞서 언급한 4개국(G4)의 UN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이다. 그러나 UN 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UN회원국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매번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개혁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G4국들은 주로 경제원조를 후진국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이들 국가들이 UN 개혁안을 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UN 내에는 개혁안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커피 클럽(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머한민국 등)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UN상임이사국이 늘어나는 걸 반대하거나, 혹은 G4 내 특정국가가 UN 내에서 그 권한이 증대되는걸 반대하는 세력들이다. 주로 일본은 머한민국이 존나게 반대하고, 브라질은 아르헨티나가 존나 싫어한다.

이외에도 UN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 또한 일본과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1월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1958년 UN 가입 이후 11회차로, 일본은 전 세계의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비상임이사국 직을 오래 역임한 국가가 되었다. 이로 인해 2017년까지 주어지는 비상임이사국 임기 동안 현 아베 정권은 일본의 숙원사업인 UN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안을 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집단자위권[편집]

최근 통과된 평화안전법제에 의해 2016년 5월 15일부터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이 실효를 얻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집단자위권을 두고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혹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일본의 주 동맹인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러시아, 북한 그리고 역사와 영토적으로 아직 매끄럽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등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서방세계 국가들과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는 지지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와 별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들은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외교관계[편집]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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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관계는 일본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국가 간 관계이다.

과거 진주만으로 깝치다 핵으로 앞구멍 뒷구멍 강간당하고 푸른눈의 쇼군막부가 생겼던 이래 일본은 쏘오련 빨갱이들로부터 세계의 공산화를 막는 자유진영의 한 보루로서 작동하고있다. 핵에 앞뒤 쑤컹쑤컹 당한 경험을 살려 일본에겐 미국은 형님이다 라는 철칙이 아로새겨지게 된다.

일본은 미국과 견고한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서로를 주요한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일본에는 주일미군 전투병력 1만8천명과 전투기 130대 및 미7함대가 주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빨갱이들이랑 바로 싸우는 탱커라면 일본은 그 병참기지가 되는것이다.

다만 이는 공짜점심은 아니며, 일본은 2014년 주일미군주류경비로 1,848억엔을 주일미군 측에 지급하였다. 이 이외에도 방위성은 기지비용, 오키나와 기지문제 관련 특별예산 등 각종 명목의 주일미군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매년 주일미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7천억엔 규모에 이른다.

최근 중국과의 대립이 더 첨예해짐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상관없이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있다.

유럽[편집]

일본은 100여 년 전부터 유럽을 모델로 노오오오력해온 국가인 만큼, 유럽과도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의 중국 영토패권주의 비판결의도 일본의 물밑작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유럽은 동아시아 지역에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데다 유럽 입장에서 20세기도 아니고 이 지역 문제에 오지랖질을 행사해봐야 딱히 얻을게 없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일본도 마찬가지이므로 친목관계 그 이상은 아닌듯 하다.다만 중국,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함께 견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편집]

현재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토분쟁 중이다.

그 이외 동중국해 영토 및 EEZ 분쟁과 지역 패권다툼, 그리고 이를 위한 프로파간다인 역사문제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벌이고 있다. 사실 근대시대 이후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시절은 거의 없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하고 있지만, 뒤로는 대만을 밀어주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일본 공식통계가 있는데, 여기서 네오 조선왕조신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같은 카테고리로 묶기도 하지만, 중국 본토인과 대만인은 철저히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과 중국은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은 제1의 무역상대국이며, 중국에서 있어서 일본은 제2의 무역상대국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

  1. redirect 틀:Trim Video] on YouTube


중국의 일본사랑을 표현한 대도행진곡. 직접 일본 가서 일본인들 앞에서 열창해보자. 일본인들이 좋아죽는다.

ㄴ저거 정확힌 대만노래다.


최근에는 중일관계가 급속도로 훈풍이 불면서 양국이 진짜 서로를 잡아먹지 못 해서 안달이었던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는 다시 안좋아졌다. 일본 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중. 심지어 북경올림픽 보이콧까지 한댄다. 반도의 어느 쭵쭵이와는 확연히 다르다.

중국에선 일뽕이랑 일까가 병림픽 중이고(물론 정치적으론 모두 반일), 일본에선 반중일변도다. 88%의 일본인들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은 70%대

인도[편집]

일본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이 인도양에서 공동훈련을 하고있다.

기존에도 일본과 인도는 +관계 하에 있었지만, 21세기 들어 자위대가 인도양 해군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일본과 인도의 우호관계가 전에 비해 보다 더 확장되었다.

인도는 국경분쟁문제, 그리고 중국의 전폭적인 파키스탄 지지외교로 인해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중국의 국력이 강성해짐에 따라 이를 견제할 필요성이 대두된 인도에게 있어 중국견제라는 외교적 대의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증진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다. 일본과 인도의 합작기업인 마루티스즈키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동남아[편집]

일본의 아시아중시외교정책이 가장 유효하게 작용한 지역이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지역민들은 세계에서 일본에 가장 우호적인 국민들로 조사되곤 한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연합은 정기적으로 수뇌부회담을 열고 있다. 양 지역간 경제관계는 매우 밀접한데, 일본계 자본은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절반을, 타이에서는 총액의 3/4를 점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국제적 분쟁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남사군도)에서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자 미국과 일본이 가세하여 군사적으로 더욱 돈득한 사이가 되고있다.

남미[편집]

일본은 골수 브라질빠다. 서로 부족한 자리를 메꿔주는, 일본과 브라질은 형제의 나라이다.

포르투갈이 일본와서 조총 가르친 역사때문인지 일본인들이 브라질(포르투갈어 사용)로 이주 많이 했었다던데 브라질은 일본에게서 주짓수가라데 같은 무술을 배워서 지들끼리 갈고 닦아 현재 종합격투기 시장에서 맹활약 중이다. 일본은 브라질에게 축구를 배우고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경우, 브라질이 일본 단독개최를 지지하자 아르헨티나가 한국 단독개최를 지지하는 등 개최후보는 아시아인데 되려 남미가 더 지랄하는 해괴한 상황이 발생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애매하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아르헨티나산 군함 두 척으로 러시아군을 까부셨다. 그런데 일본은 자기네 우방국인 브라질, 잉글랜드의 적성국인 아르헨티나와 우방이 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우루과이의 경우 브라질이 우루과이 싫어하니까 일본도 같이 우루과이를 싫어하는 중이다.

한반도[편집]

현재 동해의 독도를 두고 자기네 땅이라 지랄 하는중에 있다.[2] 그 이외 전형적인 식민본국-식민지 갈등인 식민역사갈등도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의 민간사회에서는 혐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는 파오후들을 중심으로 혐한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한일관계는 예전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게 되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좆후진국인 한국에게 눈길하나 안 줬었던걸 생각하면 감개무량한 결과이다. 이제 우리만 그들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도 우리를 보고 있는, 마치 사루만의 눈알과 사우론의 부랄과 같은 관계가 된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도 대군주 Kim III 꿀꾸리우스의 핵미사일 장난감 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일본인 납치문제 때문에 동결되어 있다.[3] 다만 군사나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공통목적이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관계다.

각주

  1. 이 조항은 현재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2. 근데 정작 이렇게 우기면서 한반도에 자위대 상륙으로 논란이 발발할때 우리가 북한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의 승인이 필요한다고 했을때 "니네는 휴전선 이남만 니네 땅이잖음" 이라는거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3. 원래는 납북일본인 해결로 화해무드를 탈려는가 싶더니 돼지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점점 북한이 배쩨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계개선은 시궁창으로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