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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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1960.06.15~1963.12.16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곽상훈, 권한대행 허정, 권한대행 백낙준, 대통령 윤보선, 권한대행 박정희(국가재건최고회의)

대한민국 제4차 헌법(의원내각제 헌법)의 효력이 시작된 날로부터 제5차 헌법(부정선거범 소급 헌법)의 효력이 끝나는 날까지 가리킨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1961년 5월 16일 군사 정변으로 인하여 헌정이 종료되고 이후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결정을 우선시했는데, 이 시기는 제2공화국과 별개로 보기도 한다.

싱먼 리의 하야 이후 윤보선이 머통령으로, 짜장면이 총리로 선출되어있던 약 1년 간의 짧은 기간이다.

1960년 6월 15일에 개헌이 이뤄져서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줄이는 의원내각제가 한국 사상 최초로 실시되었다. 사실 임정 때부터 이승만 때문에 못하던 의원내각제가 마침내 이뤄져서 순국선열들이 살아있었다면 좋아했을 체제이기도 하다. 지금도 가~끔 몇몇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얘기이지만 의미 없다. 애국보수들은 대통령중심제 바꾼다고 하면 나라 망하는 줄 알거든.

나라 좀 이제 잘 돌려보자고 뽑았더니 1960년 7월~12월 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모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아 결국 이듬해 5월 반인반신의 쿠데타로 파멸하게 된다.

역대 헌법[편집]

헌법 제4호[편집]

1960.04.15~1960.11.29

국가 원수:대통령

행정부 수반:국무총리

대통령 임기 5년, 재선 1회

국회에서 선출

헌법 제5호[편집]

1960.11.29~1963.12.16

3.15 부정선거 가담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법 제정

제정 비상조치법 시행[편집]

1961.06.06~1963.12.16

헌법 효력 일부 정지

국가 내 최고권력자: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역대 대통령[편집]

권한대행 곽상훈[편집]

생몰 1896.10.21~1980.01.19

임기 1960.06.15~1960.06.22

총선 출마를 의해 사퇴

권한대행 허정(2차)[편집]

생몰 1896.04.08~1988.09.18

임기 1960.06.23~1960.08.07

제2차 과도 권한대행 체제

권한대행 백낙준[편집]

생몰 1896.03.09~1985.01.13

임기 1960.08.08~1960.08.12

윤보선(4대)[편집]

생몰 1897.08.26~1990.07.18

임기 1960.08.12~1962.03.23

헌법 제5호 시행

5.16 군사정변

군사정권 압력으로 사임

권한대행 박정희[편집]

생몰 1917.11.14~1979.10.26

임기 1962.03.24~1963.12.16

역대 대통령 선거[편집]

당선자는 볼드체 표기

제4대 (1960)[편집]

실시일자 1960.08.12

이승만 하야 후 궐위에 의한 선거

3차 개헌으로 인한 대통령 임기 변경(4년→5년)

국회를 통해 선출(간접 선거)

윤보선 당선

주요 후보[편집]

윤보선(민주당) 82.2%(208표)

김창숙(무소속) 11.5%(29표)

제5대 (1963)[편집]

실시일자 1963.10.15

5.16 군사반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통치 중 선거

국민이 직접 선출(직접 선거)

박정희 당선

주요 후보[편집]

박정희(민주공화당) 46.6%(4,702,640표)

윤보선(민정당) 45.1%(4,546,614표)

오재영(추풍회) 4.1% (408,664표)

역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제5대 (1960)[편집]

실시일자 1960.07.29

제2공화국(의원 내각제)으로 전환 후 치룬 총선, 양원제 실시로 민의원 선거(소선거구제)와 참의원 선거(대선거구제)로 나뉨

민의원 선거 투표율 84.3%, 참의원 선거 투표율84.1%

민의원 정원 233석, 참의원 정원 58석

민주당의 장면이 국무총리로 당선

주요 정당(민의원)[편집]

민주당 175석, 3,786,304표(41.7%)

사회대중당 4석, 541,021표(6%)

자유당 2석, 249,960표(2.8%)

주요 정당(참의원)[편집]

민주당 31석, 8,195,543표(38.9%)

자유당 4석, 1,248,753표(5.9%)

제6대 (1963)[편집]

실시일자 1963.11.26

국가재건최고회의 통치 중 선거, 비례대표제 도입

투표율 72.1%

정원 175석(지역구 131석+비례대표 44석)

주요 정당[편집]

민주공화당 110석(지역 88+비례 22), 3,112,985표(33.5%)

민정당 40석(지역 26+비례 14), 1,870,976표(20.1%)

민주당 14석(지역 9+비례 4), 1,252,827표(13.5%)

자유민주당 9석(지역 6+비례 3), 752,026표(8.1%)

국민의당 2석(지역 2), 822,000표(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