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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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지수가 한국보다 높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 20위임.
ㄴ2016년 자료인거 아님?
정치가 얼마나 노답인지 그 일본 공산당 강령에 "사회주의 혁명은 둘째치고 일단 민주주의부터 잘하자!"라고 써있더라 ㅉㅉ
정당[편집]
법률[편집]
헌법 개정[편집]
헌법 하나 바꾸기 존나 어렵다. 그래서 요즘 아베새끼가 한번 바꿔보려고 햘짝햘짝거리는데 헌법 중 선제공격 금지를 없에기 위해서다. 자위대를 어디에서나 공격할 수 있는 일반 군대로 만드는게 목적.
물론 이를 바꾸끼 위해선 중의원 참의원 각각 3분의 2만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 국민 절반의 동의와 천황의 도장이 필요하다. 바꾸는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함. 국민 절반을 극우로 만들지 않는 한.
처음엔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좆베새끼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니 일본인들도 최근엔 머가리가 다시 달린 듯 하다. 어떻게 저딴 찐따새끼가 국가의 정치 망가트릴때까지 봐주고 있냐 ㅉㅉ.
국회[편집]
국회에는 의원들이 이루고 있는데 크게 참의원가 중의원으로 이뤄져있다.
참의원[편집]
| 파일:꼰대꼰대꼰대명박.png | 주의! 이 문서는으잉? 꼰대에 대해으잉? 다룹니다. 이 문서는으잉? 카스트급 위계질서 조장하고으잉? 윗사람에겐 고개도 못 들면서으잉? 약자나 아랫사람한테는 훈장질하고으잉? 불합리에 항의하면으잉? 싸가지 없다 드립치는으잉? 개씨발새끼들에 대해으잉? 다룹니다. "내가 니 친구야?으잉?", "선배랑 후배가 같냐?으잉?", "선생님이 학생이랑 같아?으잉?", "선임이랑 후임이 같냐?으잉?", "내가 선배님이니까.으잉?" 좆까 애미뒤진 꼰대새끼들아 |
총 242명으로 비례대표는 96명이다.
피선거권이 30세에다 임기 6년인데 3년에 한번씩 절반을 재선하는데 어차피 전에 했던 놈이 또한다고 보면 된다. 영국으로 치면 귀족원이고 미국으로 치면 원로원이랑 동급이라 보면 됨.
나이 많고 이것저것 따지는 꼰대새끼들이 거의 여기에 속해있다.
6년이라는 안정된 임기와 총리에게 해산될 일이 없어서 노곤노곤하게 지낸다.
중의원[편집]
총 475명으로 비례대표는 180명이다.
피선거권이 25이고 임기는 4년으로 참의원보다 정치적으로 자리잡기엔 약간 불안하다.
내각불신임권으로 총리새끼를 끌어내릴 수 있으나 내각총리대신에겐 불신임권 거절권과 애미뒤진 중의원 해산권이 있어서 '아 몰랑 중의원 해산!'을 실행하면 중의원이 된지 1년이 됐든 하루가 됐는 그날로 정치인로서의 인생은 끝이다.
여러모로 참의원보다 불리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참의원과 중의원의 논쟁으로 결의가 안났을 땐 무조건 중의원 쪽으로 편을 드는 '중의원의 우월'이라는 법이 있다. 법을 가결할때 양의원이 합의가 안나면 중의원이 다시 투표하여 2/3가 찬성한다면 그 법은 무조건 가결된다.
병신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워낙 뭐하면 해산당하는 입장에선 그다지 좋은 능력치는 아님. 언제 짤릴 지도 모르는데..
참고로 일본에서 중의원의 임기를 다 마친적은 딱 한번밖에 없다고 한다. 그 이외에 건은 전부 총리에 의해 해산됐다.
해산 이유 중 4번차례만 총리가 의원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산된 것으로 일본 총리들의 쪼잔함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중의원 해산 사건[편집]
일본 쫄보새끼들은 지 쫄릴때마다 불쌍한 중의원들을 갈구는데 그 중 유명한 중의원 해산은 미야자와 기이치와 아베 신조 때 있었다.
미야자와는 그나마 머가리가 달려서 중의원 해산을 이용하여 55년체제라는 개막장 시대의 종을 짓는다. 그가 본래 자민당 소속이라는 것을 따지면 대단한 일이다.
반대로 아베라는 원숭이 새끼는 지가 계속 집권할려고 일부러 중의원을 해산시킨뒤, 40일 내 투표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 수를 70% 이상으로 올리는 개수작을 부렸다. 놀라운 점은 이 작전이 성공하여 자민다만 중의원 총 의석수의 65%를 얻는데 성공했다. 일본의 정치적 무관심이 잘 보이는 사건이다.
내각[편집]
흔히들 내각이 행정영역이고 정부랑 똑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랑은 좀 다르다. 정부는 머통령과 상층부들이 이루어가는 반면 내각은 국회의원도 구성원 중 하나라는 게 큰 차이.
대부분 여당놈들이 점령하고 있다. 물론 극소수의 야당원들도 내각을 구성하곤 있음.
여당소속의 중의원들끼리 내각에서 몇년 동안 나라를 먹을 수 있는 내각총리대신을 뽑는데 이를 흔히 총리아재라고 부른다. 기준은 국민들의 직접투표가 아닌 그 여당의 중의원 중에서 제일 잘나가는 놈을 지들끼리 뽑는다. 즉, 중의원 세카이에서 좆목질에 성공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아베 새끼가 계속 집권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
물론 이게 의원내각제의 특징 중 하나지만 일본의 경우는 너무 심하다. 솔까 일본만큼 중의원 해산하는 국가도 없을 듯.
내각총리대신의 임기는 평균 2년으로 좆나게 짧다. 55년체제 바로 직전과 직후엔 거의 1년채 안되서 총리가 바뀌는 일도 허다했다. 현재까지 제일 오래해먹은 사람은 원래 고이즈미였으니 아베라는 원숭이한테 최근에 뺏겼다.
국가원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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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천황을 헌법에 국가원수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원수의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원래 공화정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고, 왕국에서는 대게 왕이 국가원수인데 일본에서는 이걸 법률로 명시해놓지 않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천황이 국가 원수임을 밝혔고 국제사회에서도 천황을 국가원수로 취급하며, 극진히 대접한다. 맥아더 할배가 제조한 GHQ설정으로부터 천황을 원수로 세우라 했지만..
헌법에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내 법률가들에 의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최고 총리는 내각총리대신이라고 부른다.
외교[편집]
일본은 엄밀히 나누자면 정치적으로 민주적이지 못한걸 떠나서 자본주의 진영에 속해있다. 중국 간보다가 미국 간보는 ㄹ혜식 외교와는 달리 이건 확실하다.
패망 이후 GHQ 점령기가 종료되고 55년 체제 성립된 이후 민주당 (일본), 사회민주당 (일본) 등 좌파정권 아닌 이상 한국과 중국은 멀리하고 친미, 친유럽, 친서방 정책을 펴 왔다.
지금 아베 신조도 그리하고 있어서 오바마에게 귀여움을 독차지받고 있다.
반면 ㄹ혜는... 어... 음... 에효;;
지금의 문크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국의 눈치를 슬그머니 보며 일본에 물과 기름같은 정치적 공세를 펼침으로써 미국을 곤란하게 하고 있으나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대신 미국에 2배의 방위비를 준다는 식으로 약간의 눈치를 보이는 등 반일노선, 중국과 미국에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다.